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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2024-02-07 15:00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1일~4월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ㆍ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2-07 12:00
‘음주운전 자숙’ 곽도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 공개돼

곽도원은 2022년 9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도원은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24-02-06 14:24
설 귀성은 9일 오전ㆍ귀경은 11일 오후 가장 많아…9~12일 통행료 면제

교통위반ㆍ음주운전ㆍ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2024-02-06 11:00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024-02-06 10:45
수원특례시,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경기 수원특례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2024-02-05 11:00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2024-02-05 10:00
중국 분노한 개미들, 미국 대사관 SNS 몰려든 이유는?

당국 여론 단속·검열 피한 불만 성토장 돼기린 보호 관련 게시물에 5만 개 이상 댓글 부진한 중국 증시에 분노한 현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중국 미국 대사관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몰려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중 미국 대사관 웨이보 계정이 중국 네티즌들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2024-02-04 15:25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2024-02-04 12: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설 명절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지난달 22일부터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2024-02-04 12:00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2만5581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이다.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2024-02-04 09:42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선거범죄는 당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가방에 현금을 가득 담아 가는 것을 선관위 직원이 발견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을까? 그 돈이 유권자에게 살포할지 아니면 적법한 선거자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거법 제230조제4항에서 선거기간 중 포장된...

2024-02-04 09:00
'갤럭시 S24' 10만원대에?…‘더 빠르고 은밀하게’ 인스타ㆍ당근마켓까지 침투한 휴대폰 성지

한 판매점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도 단속을 피하기가 쉬워 다양한 경로로 쉽고 빠르게 고객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24시간 비대면 성지도 있다. 이들은 ‘개통 시 100% 비대면 진행’, ‘판매 후 추가 영업 없음’ 등을 내걸며 홍보한다. 사실상 성지 매장끼리도 불법보조금 지원 정도가 상이해 직접 발품을...

2024-02-02 16:16
디즈니, 3월 중순부터 디즈니+·훌루 비밀번호 공유 단속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후 가입자 급증디즈니, 7일 실적 발표 예정 디즈니가 경쟁사 넷플릭스를 따라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와 훌루, ESPN플러스(+)에서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디즈니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3월 14일부터 가정 외부에서 계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2024-02-01 17:16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가 늘어나고, 오히려 중처법 보다 어려운 현장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 때문이었다”며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이라고...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4-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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