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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전화 자급제 도입 움직임? “도입 시 통신비 1만2000원 인하효과” 주장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되면서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2017-07-12 10:51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이통사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함께 지자는 얘기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2017-07-03 10:02
KMDA, "갤럭시S8 대란, 이통사가 유발…대책마련 위해 협상 테이블 앉아라”

전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휴대폰 집단상가 등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등 고가단말 중심으로 40만~50만 원대 불법보조금이 살포됐다. 월정액 6만 원대 이상 요금제 기준으로 번호이동할 경우 갤럭시S8(64 GB) 제품을 실구매가 20만원 안팎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갤럭시S8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현재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최대 27만 원이다. 때문에...

2017-05-19 15:28
12일부터 사흘간 번호이동 중단… 불법 보조금 물밑 경쟁 재현되나?

통화품질이나 단말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 및 사후관리서비스(AS) 관련 업무처리도 불가능하다. 이 기간에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작업도 중단된다. 통신 3사는 고객 혼란을 막고자 SK텔레콤은 물론 KT와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이 오후 8시인 만큼 사실상 12일부터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17-05-10 10:23
갤럭시S8 출시 후 첫 주말 ‘차분’, 사전개통 영향 ‘신풍속도’

갤럭시S8 시리즈 개통 첫날인 18일 번호이동 건수는 4만6380건으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예상됐다. 시장이 혼탁 양상을 빚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별동대를 투입,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순회 점검반, 권역별 상황반을 구성해 유통...

2017-04-24 10:14
방통위, 최근 3년간 SK텔레콤에 과징금 850억 부과…SKT "경쟁 심화 때문"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66억5000만 원과 신규모집금지 7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8월에도 유사한 내용에 대한 심결에서 SK텔레콤에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5년 3월 방통위는 '단말기...

2017-04-20 10:00
갤럭시S8 불법 보조금·눈속임 마케팅… 단통법 시행후 번호이동 최고치 ‘시장혼탁’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공짜’를 앞세운 눈속임 마케팅으로 시장이 혼탁해 지는 모양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8 개통이 시작된 18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 번호이동은 총 4만6380건에 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역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2017-04-19 15:19
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2017-04-11 09:32
녹소연 “제조사·이통사 단말기 가격 담합 봐주는 공정위”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2017-03-20 13:21
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2017-01-26 16:16
이통 3사, 중저가폰 ‘X300’ 파격 보조금…공짜폰

이동통신 3사가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X300’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책정하면서 출시 첫날부터 공짜폰으로 풀렸다. KT는 월 10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LG X300에 25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25만3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는 0원이다. SK텔레콤은 월 11만 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22만 원의...

2017-01-18 11:35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출시 15개월 이내 휴대폰을 대상으로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 원이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2016-12-09 17:05
결합상품 과잉 경품 지급한 이통 3사, 107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2016-12-06 17:31
CJ헬로비전, ‘아이폰6Sㆍ6S플러스’ 리퍼폰 19만9000원… 국내 최저가 프로모션

헬로모바일 다이렉트에서 ‘더(The) 착한 데이터 6GB’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아이폰6S 64GB 기기값은 19만9000원으로, 월 8000원대 단말기 대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하나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5000원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최저가 공급을 위해 아이폰6S와 6S플러스 출고가를 출시 당시보다 25만3000원 낮췄다. 뿐만...

2016-12-01 08:42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아이폰6 단말기 출시 당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며 '아이폰 대란'을 일으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2016-11-22 13:08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어 보조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2016-11-13 11:31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2016-11-01 10:09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2016-10-30 10:49
아이폰7 구매자 70%가 요금할인 선택… 애플 '웃고', 통신사는 '울고'

보통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동 부담하지만, 아이폰7의 지원금은 애플이 분담하지 않아 지원금액이 적다.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통신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애플에는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5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 총 지원금은 추가 지원금(15%)을 합해 7만 원이지만, 24개월 동안 20...

2016-10-23 16:28
[알뜰폰 위기 타파] 알뜰폰 견제 나선 이통3사, 중저가 단말기로 ‘반격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중저가 단말기를 내놓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낮춰 공시지원금(33만 원)을 지급해 통신요금 자체를 낮추겠단 전략이다. 요금제 자체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최근 도입됐다.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 요금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중저가...

2016-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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