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이어 “이 예비비가 하루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국무회의가 영부인 여행비 의결하라고 있는 곳이냐”고 질타했다.
인도 언론 “김정숙 여사 방문에 관광객들 불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전체 의원 명의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건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적 참사'에 대해 박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엘리자비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졸속ㆍ굴욕외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매입이 앞으로 쌀...
그러나 실손보험은 개인형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시 단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보험료 역시 초기 실손보험에서는 다른상품에 부가하여 판매하는 부가형 상품으로 판매하여 보험료 역시 비싼 편에 속했던 상품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그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지금 필요한 건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투자대상 전체 기업들의 체질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점관리사안도 개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에 기후변화를, 사회에는 산업재해를 명시한 수탁자책임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통과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여신금융협회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고, 다음 달 초에 개최될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지위ㆍ권한이 직접 대치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결이 아닌 주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의신청이...
8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 3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이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던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파기한 배경은 지금도 의문”이라며 “검찰개혁 합의안 단독 파기한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 하수인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참고 기사: [단독] 윤석열 정부 '원전 정상화' 탄력…신한울 이어 한빛 4호기도 재가동 '준비 끝')
물론 원안위에서 공극 발생 근본 원인이나 상부 돔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재가동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이 상부 돔 장기 대기노출 시공이음부 4단과 6단 검사 요구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원안위는 5단 검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과 전북 지역 환경단체는 5일...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부의장에 민주 김영주, 국민의힘 정진석여야,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의장 단독 선출 면해후반기 상임위 구성, 사개특위 논의 등 속도 낼듯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의장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지어 윤리위는 회의 의사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리위 징계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 내에서도 윤리위 운영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윤리위에 자료라고 할...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가상자산을 포섭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 거래소의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고문 등 전문가들이 외부에 계시면 (추가로)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 씨는 “3분기 때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았는데, 4분기 손실보상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3월 25일 ‘귀 사업장은 현재 심의의결 대상 상태로 확인중에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뒤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확인 보상은 손익 계산을 일일이 파악해야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익 계산은 물론, 회계사나...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25일(잠정) 예정돼 있다.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1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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