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강화된다.
시장에선 파주가 그간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며 집값이 정체돼 있던 만큼 호가를 띄우는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 역시 규제 칼날에 아파트값이 크게 조정받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단 규제가 시작되면 거래...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 72%로 상향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수증자가 5년 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는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제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정부 "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 기대하지만 아파트 물량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올 상반기에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값이 약보합 양상을 보였다. 함 랩장은 "매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다주택 수요가 줄어든 만큼 내년엔 매매가격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성이 떨어지는...
양도세에 대한 추가 중과세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악의 전세난에 대한 해법은 지금까지 해오던 규제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나온다. 작금의 전세난을 최악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아직 최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난이 벌어지는 와중에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은...
관할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미완성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기...
헬리오시티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피하려면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등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손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서도 해마다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시도한 건 이번이 삼수 째다. 가락시영 조합은 올 1월과 7월에도 관리처분계획...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더 높아져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치솟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만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P) 각각 추가 과세하고 있으나, 역시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0%P와 30%P 추가 과세로 10%P씩 인상된다.
법인주택 양도시 추가 과세하는 세율 역시 오른다. 양도 차익의 10% 추가 과세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차익의 20...
증여 전략을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한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걸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을 위주로 호가(부르는 값)도 서서히 내려가는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4만2673건으로 집계됐다. 1달 전 3만9070건보다 9.2%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의 매물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 달 새 송파구...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한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많이 증가하므로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그동안 투자했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매값도 하향 안정세로 가게 될까? 아니면 전셋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매매값도 지속적으로 밀어올려지게 될까?
지난 3년간의 공급 감소로 인해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신규 분양 물량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실제 9월...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 하고, 양도 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이 모씨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완 조치로 혜택을 주면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겐...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서울 아파트보다는 지방 아파트가 우선 매도 대상이 되면서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처분 건수는 총 8278건으로 6월(6193건)에 비해 33.7% 증가했는데 이 중 서울...
다주택자가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부ㆍ여당은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12%로 올렸다.
20·30세대의 '패닉 바잉'(때를 놓치면 주택을 사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 현상도 지난달 뚜렷하게...
의지와 거꾸로 집값 폭등과 계층·지역간 양극화, 장기적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의문인 공공주도형의 공급대책보다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출규제 유연화, 다주택자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세 조정 등으로 시장의 공포심리를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향후 1년간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