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둔화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대출규제 정책에도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1년 상반기에만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뛰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6월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점을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양도세 중과...
지난해 2분기에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함에 따라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건물 전체 증여신청 건수가 9726건으로 2010년 1월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시기에는 7·10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당장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까려면 그 전에 아파트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세용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혼선으로 되레 매물잠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우선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주목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송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도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증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 매물 출회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된다. 기존에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P 이상을 추가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붙는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율 인상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0.6%~2.7%였던 종부세율은 0.6~3.0%로...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절세용 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절세용 매물이 들어가면 집값 완충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역시 장기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 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
시장에서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양도세를 낼 바엔 보유세를 낸다'는 생각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한 수요자들이 마용성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02%로 다시 꺾였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급등과 교통망 확충의 기대감에 힘입어 크게 뛰었던 김포 집값이 GTX-D 노선 공개 이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여기에다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김포 주택 처분매도를 서두르기 위해 호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하락했으나 6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세종에선 행정수도 완성론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등 개발 호재도 여전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종에선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는 데다 고강도 규제도 받고 있어 집값...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1.3%(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하는 순간 현재까지 추진된 부동산 정책과 모순이 발생한다”며 “종전의 논리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잘못된 것이니 공공이 환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양도세를 내리면 그들의 차익 실현을 돕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이 당시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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