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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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의 세계는 왜?] 바이든,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무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이민에 대한 그의 정책은 무엇인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트럼프와 다른 점은 있는지, 다자주의로 돌아간다는데 동맹과의 유대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 바이든의 정책을 떠올려보면 의문부호만 가득하다. 설령 그가 구체적 정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이처럼 바이든을 정의할 수 있는...

2020-10-07 08:46
"바이든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된다…환경ㆍ노동 규제 강화 예상"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미국 vs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후보 간 가장...

2020-10-04 11:00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대중 정책에서도 양당 모두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으로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2020-09-28 06:00
[美 반도체 자급자족 추진] G2 이탈에 끊어지는 서플라이 체인...남은 체인도 ‘각자도생’ 불가피

앞서 대만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간 보호주의 경쟁이 반도체 업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의 무역전쟁이 반도체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위기에 놓이자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능력 1위 국가인 대만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산업 지원...

2020-09-27 17:10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이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환경,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2020-09-24 08:42
미·중, 유엔총회서 화상 충돌…코로나19 확산책임론 놓고 공방

반면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을 마치면 전 세계에 공공재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타국과의 냉전이나 열전을 벌일 의사가 없다”며...

2020-09-23 10:27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2020-09-23 01:43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힘 모아달라"..."북한 포함한 동북아 보건협력체 창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다자주의가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통해 가능했다"고 소개하면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가 필요하다.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2020-09-23 01:43
[전문]문재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문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2020-09-21 23:59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 보장해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로 다자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믹타 5개국 각각이 우호그룹 출범, 유엔총회 결의 채택, WHO 세계보건총회 결의 주도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믹타 5개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등 전 지구적 도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자유’를 선택해...

2020-09-21 23:58
G2 정상, 유엔총회서 격돌하나...세계 이목 집중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효과적인 다자주의 행동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각국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사전 녹화한 연설을 상영하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는 국가별로 각국...

2020-09-21 14:52
경제계 "WTO 결정,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 없어"…무역분쟁 장기화 부담 여전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유무역 경제나 관세 인하라든지 보호무역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ㆍ중 무역갈등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반도체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2020-09-16 14:42
중국 손 들어준 WTO...“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규정 위반”

반면 중국 상무부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는 글로벌 무역의 핵심”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진행된다.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2020-09-16 08:47
문재인 대통령, 22일 유엔 온라인 총회 화상연설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 효과적인 다자주의 행동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주제로 오는 22∼26일, 29일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세계 지도자 중 유일하게 직접 총회에 참석해 일반토의 연설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연설하는 유일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2020-09-09 09:44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힘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혹독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종 다자간 틀을 한층 더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관세·무역 전쟁의 전선도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만큼 짙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한가하게 정권 지키겠다고...

2020-09-07 06:00
시장개방 등 RCEP 잔여 쟁점 해소 위해 7일 수석대표 화상회의

참여국들은 지난 6월 장관회의에서도 RCEP의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역내 통합을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단 점에 공감했다. 우리 측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8-07 06:00
[미국은 지금] 트럼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

더하여 규범과 합의에 기반한 다자주의 체제가 보호무역을 앞세운 양자 간 압박과 대결의 국제질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인 대목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자주의적 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정책 노력이 장기적인 정치적 기반을 쌓는 훨씬 좋은 길임을, 바이든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모든...

2020-07-28 17:34
中, 중남미에 코로나 백신 구입용 1.2조원 차관 약속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굳건한 합의를 만들겠다”며 “단단한 정치적 신뢰와 다자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전염병을 정치화하거나 바이러스에 꼬리표를 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이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고도...

2020-07-24 08:28
중국 무역정책 전망은?…대한상의, '제2회 통상 포럼' 개최

이들은 자국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다자체제의 옹호와 공동번영의 가치 수호를 기반으로 각국과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 협력방안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이 언급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2020-07-23 07:30
[유럽은 지금] 독일도 중국 화웨이를 금지할까

하지만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앞장선 미국이기에 독일과 유럽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요시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1998~2005 재직)은 중국을 국제정치경제 체제에 계속 관여시켜야 하지만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대중국 정책에 적절한 균형잡기가 필요하다는 것. 독일의 화웨이 금지·허용...

2020-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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