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자유·다자무역 증진을 위해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UPU 탈퇴 위협은 다자간 협정을 혐오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무역 접근법 중 하나라고 BBC는 풀이했다.
온라인 쇼핑이 발전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소규모 소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배송료가 너무 저렴해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이 미국 내에서 배송하는 것보다 더 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UPU 시스템에...
‘항공협정’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콘테 총리는 또...
보호무역주의 위협과 관련해 두 정상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근거한 교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했다. 이에 두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데도 다자적 체제에서 노력할 것이고,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협력 관계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저희는 EU의 한국 자유무역협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며 “EU와 한국은 지금 무역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교역이 있는데, 한·불...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 측은 RCEP이 타결되면 인도,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 교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고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충안 모색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수입국이어서 여러 나라가 견제하고 개입하는 다자 무역협정 대신 일대일로 맞붙으면 발언권이 더 강해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대일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대회 예선은 '한국의 아·태 지역 다자무역협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산업부는 온라인 심사를 통해 본선 32강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릴 예정이다.
토론대회만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논문 발표 대회가 신설됐다. 논문 응모 주제는 △서비스ㆍ일자리·포용적 통상 활성화 방안 △데이터 통상 추진전략 △기술·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부 정책통이다.
박 신임 특허청장에 대해 윤 수석은 “산업정책 전반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 분야 업무전문성과 풍부한 행정경험, 조직관리 역량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재산의 창출·권리화· 활용 촉진 및 내실 있는 보호를 통해...
이는 다자간 무역체계 대신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파워를 지닌 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은 매우 흥분된다”며 “이는 양국에 정말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정식으로 무역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꺼려왔다. 영국...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년 동안 세계 각국과 무역 협정을 맺어 왔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시장에 대해 공평하고 호혜적인 접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은 ‘무너져 못쓰게 된’ 무역 협정의 체계적인 협상에 다시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년 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룬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
트럼프는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양자 FTA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세계 각국과 개별적으로 맞붙으면 미국의 협상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 마치 진나라의 연횡 전략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트럼프의 연횡을 깨려면 역시 합종밖에 없다. 트럼프가 불합리한 요구로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느낀다면 한국과 중국, 일본, EU 등 전 세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타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3월 일본, 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정식 서명한 CPTPP에 대해 마하티르 총리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대한 시장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협상 재검토를 표명한 상태다.
이처럼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으로 실리에 기반한 균형 외교 정책 추진, 아세안 중심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미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잃으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한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지난 23년 동안 WTO에 분쟁 해소절차를 신청해 85.7%의 승소율을 거둬왔다. WTO를 탈퇴하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분쟁 해소절차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글로벌...
우리나라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했으므로 232조 적용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또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 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관계자와...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특히 그는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무역전쟁은 해결책이 아니며 중국은 무역전쟁에 먼저 나선 적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그것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호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나쁘다”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울 리어링 ING은행 국제무역 애널리스트는 “세계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무역 분쟁이 가속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 정상은 개방성, 국제법 기본경제규범의 철저한 준수, 평등, 민족 고유성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에 기반한 지역통합체는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