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D-1] WTO “세계 초강대국들의 관세 전쟁에 글로벌 경제성장 위태”

무역 제한 조치 두 배로 늘어…741억 달러 규모 악영향

▲중국 상하이 양산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상하이/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발발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 초강대국들의 관세 전쟁에 글로벌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WTO는 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20개국(G20) 무역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9개의 무역 제한 조치가 새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엄격한 세관 절차, 수출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 추가, 관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 영국 BBC방송은 이전 보고서보다 제한조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WTO는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제한 조치는 741억 달러(약 82조7697억 원) 규모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그 악영향이 1.5배 커진 것이다. 반면 국가 간 장벽을 낮추는 ‘무역 원활화’ 조치의 수는 47건으로 827억 달러 상당의 무역에 영향을 주면서 제재를 상쇄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마침내 지속적인 경제 모멘텀을 갖기 시작한 시점에 무역 제한 조치의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회복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G20은 상황을 완화하고 무역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WTO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세계 무역 긴장감을 높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제재의 지속적인 확대는 모든 국가의 성장과 회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나는 G20 지도자들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데 자제력을 보이고 상황을 서둘러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긴장이 완화될 조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WTO는 “다자간 무역 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포함됐으나 유럽연합(EU)의 대응과 중국의 보복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부터 중국 제품에 340억 달러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며 중국도 동일한 규모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나쁘다”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울 리어링 ING은행 국제무역 애널리스트는 “세계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무역 분쟁이 가속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는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무역 장벽이 일자리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EU가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식품과 자동차 수출에 연관된 수백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 주장한다.

싱크탱크 옥스퍼드이코노믹스도 최근 미국과 EU, 중국의 추가 조치 위협은 관세를 세계 수입의 4%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지금까지 세계 무역의 0.3%인 600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추산하지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8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심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