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으며,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한 협력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여 ICT,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소하는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한·유라시아 펀드 1억 달러 조성(국토교통부) 등 북방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강화 △북극항로 활성화 국제 공동연구 추진(해양수산부) △중앙아시아에 한류 콘텐츠 수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북방지역과의 양자·다자협력 활성화 추진(외교부) 등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대나허 신임 주한 캐나다대사를 만나 G20,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력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새로 부임한 대나허 캐나다 대사의 홍 부총리 예방차원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발효 5년째인 한·캐 FTA를 통해 양국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다자 통상체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양자 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지난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경쟁 관련 공식 협의를 우리 정부에 처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현재 FTA 중심의 거시적·제도적...
등 다자간 협정을 통해 이를 약속했다. 절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최근 수년간 미·중 갈등의 핵심에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작해 무역에서 자국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이점을 누려왔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위안화 가치...
현재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영국, 멕시코 등과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상품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FTA...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가 체결한 두 번째 다자간 FTA로서, 2007년 6월 상품협정이 발효한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규모는 2006년 618억...
김 전 심의관은 외교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 팀장, 다자통상국 통상전략과장, 한·유럽연합(EU) FTA 협상단 과장, 주인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낸 통상전문가다.
포스코는 그동안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통상압박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포스코는 김 전 심의관이 통상 경험이 풍부하고 글로벌 역량과...
김 본부장은 에르네스투 아라우주(Ernesto Araújo) 브라질 외교부 장관, 막심 오레쉬킨(Maks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도 각각 만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 맞춰 열린 다자외교 자리에선 WTO 개혁을 강조했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상소 기구 등...
코트라는 별도 무역협정 없이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나면 대영 수출품 중 74%, 약 2200개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ӧ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짐 카(Jim Carr) 캐나다 외교부 통상다변화 장관과도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G2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G2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CPTPP는 관심 표명→ 가입 선언→ 개별 회원국 협상 등 일정 절차를...
환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3대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들 11개국은 세계 총생산(GDP)에서 13.9%, 세계 무역량의 15.2%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이는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강대국이 경제 주도권을 쥐면서 다자주의가 쇠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연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적 권력의 균형이 일극화에서 다극화로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 문제가 사회와 경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날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4곳, 민간 협·단체 4곳이 참여했다.
산업부 측은 이날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을 보고하며 "보호무역주의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무역과 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과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라며 “현재의 다자무역체제가 공헌한 바를 인정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에 WTO 개혁을 지지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WTO 개혁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반영돼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반대에 ‘불공정한 거래’라는 단어도 빠졌다. 대신 철강 과잉공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와 관련해 “현지...
개혁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추가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수입 잠재력 활성화,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 제한 완화, 기업 경영환경 선진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논의 가속화 등 다자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15년간 중국이 각각 30조 달러(약 3경 2000조 원), 10조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공급자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내년 1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다.
TPP를 주도하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에게 11개 TPP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의 국내 절차가 11월 중순에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TPP는 6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를 마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