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김현종(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철강 세이프가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 캐나다 통상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국산 철강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22~25일 '2019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김 본부장은 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ӧ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짐 카(Jim Carr) 캐나다 외교부 통상다변화 장관과 만나 "WTO(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등을 감안해 상대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말스트롬 집행위원에게 "도금강판 양국 간 통계 불일치로 대(對) EU 투자 우리 기업의 애로가 상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실무상 실수가 확인되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U는 이달 4일 한국산 철강 26개 품목에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105%에 해당하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하고 TRQ를 넘는 물량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해부터 한국산 철강 7개 품목에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을 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스위스 방문에서 FTA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썼다. 특히 23일엔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 상부 장관과 만나 브렉시트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면 한-EU FTA 등 EU가 영국을 대신해 맺었던 협정들이 즉시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영국이 EU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간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에르네스투 아라우주(Ernesto Araújo) 브라질 외교부 장관, 막심 오레쉬킨(Maks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도 각각 만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 맞춰 열린 다자외교 자리에선 WTO 개혁을 강조했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상소 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 또한 WTO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WTO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WTO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상소 기구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중 열린 수소 경제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 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