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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정협 권한대행 "공공임대주택 차질 없이 공급할 것"

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 이상인 약 10%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시정 제1원칙으로...

2020-10-15 11:32
통합당 사모펀드 특위, 민주당 기동민 직접 겨냥… “검찰 출석하라”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더는 늑장 소환, 여당 의원 배려 수사라는 국민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 발생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2020-08-21 15:17
WHO 사무총장 “나 안 그만둔다...밤낮으로 일했고 계속 일할 것”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WHO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비상사태를 적시에 했으며 각국에는 대응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을 때 중국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82명이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2020-04-23 13:48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미래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이 문제는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2020-03-25 13:55
[종합2보] 이만희 "용서해달라" 큰절…야권은 "신천지에 책임 떠넘겨"

첫 큰절은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의미였고, 두 번째 큰절은 정부에 대한 감사와 사죄의 의미였다. 그는 “부디 용서해달라.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천지 책임론에 대해선 회피와 궤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다”며 “이렇게...

2020-03-02 17:17
[데스크칼럼] 문프는 계획이 다 있구나(마스크는요?)

후베이성 입국금지 역시 미국과 일본보다 한발 늦게 발동시키며 늑장대응이란 비난을 샀다. 불안에 불신이 더해지니 자국민 입장에서 속 터지는 일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안전 1등급으로 평가하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믿으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흰소리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대놓고 말을 못할 뿐 현실적으로...

2020-02-16 17:53
[2019 국감] 김희경 여가부 차관 "내가 윤지오 숙박비 익명 기부자" 늑장해명 사과

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활용해 윤 씨를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이 해당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까지 "여가부가 익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진흥원에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당시 윤 씨에게...

2019-10-23 17:17
태풍 '타파'에도 마라톤 강행?…달서구청장 결국 사과

발효되는 와중에도 이날 ‘제13회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논란이 일자 개최 7시간 전에야 대회를 취소했지만,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결국 구청장이 사과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달서 하프마라톤 늑장 취소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했다.

2019-09-22 21:53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자본시장법에 엉뚱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시장과 괴리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위에 설치된 여러 위원회 안건의 늑장 처리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금융위에 무리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융위 업무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2019-08-07 18:12
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아울러 올해 3월 22일 최초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늑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과정에서도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보사의 즉각적안 허가 취소도 요구했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2019-05-21 10:59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나 과정이 끝날 때마다 아무도...

2019-04-26 16:50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이인희 한솔 고문의 손녀사위인 이진상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윤필구 씨가 감사로 등기돼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 또는...

2018-11-06 18:30
[2018 국감] 식약처, 발사르탄 사태 후속 대책 지지부진…중국 제조업체 실사도 늑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사르탄 사태 후속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식약처가 아직까지 시험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사르탄 전수조사...

2018-10-15 13:33
[증시 차이나포비아] 12개 상장사 공모가 대비 60% 추락

현재까지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10개 중국 기업 중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된 곳은 △연합과기 △성융광전투자 △중국고섬 △중국원양자원 △완리 등 모두 5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차이나하오란의 경우 종속회사의 영업정지를 늑장공시하는 등의 문제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6일 차이나하오란에 올해 12월...

2018-08-09 10:50
[증시 차이나포비아] 23곳 중 11곳 상폐…투자 기피·불신감 고조

앞서 자회사인 장인신하오폐지가 지난해 말, 17개 폐지회수센터 가운데 16개의 업무가 정지된 사실을 3개월 뒤에 늑장 공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차이나하오란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거래소는 결국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차이나하오란의 이의신청 이후 12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 5월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2018-08-09 10:46
국토부 '땅콩회항' 늑장 징계, 왜?

투척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위법 등기이사와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할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자 국토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털기 위해 해당 기장의 징계를 재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5-17 17:09
中 기업 실적 급락...감사보고서 시즌 “나 떨고 있니?”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이슈가 지나간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한 외국계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거절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국내 상장한 외국계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내 기업들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제출하도록 돼...

2018-04-09 13:46
농식품부, 한우등급 조작의혹 감사 늑장…재발방지 대책도 없어

의혹이 불거진 사건마저도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에는 한우등급을 판정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한우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농식품부는 한우등급 상향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8-02-07 10:44
[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작년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인 것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2017-10-13 11:13
[단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늑장감사’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 넘은 부정부패 행각을 접수하고도 ‘늑장 감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5월...

2017-10-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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