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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1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SEC는 이날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증권법과 거래소법의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고소장에서 권 대표가 테라 포함 자산을 수익증권으로 홍보해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5월 폭락한 알고리즘...
    2023-02-17 15:58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상장 예정’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하세요”
    “‘상장 예정’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하세요”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사와 사주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주는 미국 비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를 속여 2019년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을...
    2023-02-09 18:00
  •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메타의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위드인’ 인수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요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FTC는 메타가 위드인을 4억 달러에 인수하려 하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FTC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거래 완료까진...
    2023-02-02 13:57
  •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2019년과 2022년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
    2023-02-01 15:18
  •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챌린지’에 임하던 10대들은 뉴욕 버펄로 33번 국도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켰죠. 도난범 6명 중 4명은 해당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도난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USB 꽂아서 ‘잠금 해제’, 보험사들은 가입 거부 ‘챌린지’가 유행한 건 일부 현대·기아 차량...
    2023-01-30 16:57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2018년 법원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 부부가 아닌 대리모에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거액을 주고 대리모에 출산을 부탁했더라도, 추후 대리모가 아기를 기르겠다고 나서면 의뢰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부모의 결정 기준을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한국에서 할리우드처럼...
    2023-01-26 16:34
  • 알파벳,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 2%대 하락
    알파벳,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 2%대 하락
    전날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버지니아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알파벳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광고 산업을 매각하라고 했다. 이에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올리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장을...
    2023-01-26 08:43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구글이 광고시장의 독점권을 남용해 경쟁사를 채택하려는 광고주 등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제소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8개 주(州)도 법무부 소송에 동참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2023-01-25 16:19
  •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종합] ‘FTX 사태’ 여진 계속…제네시스 글로벌, 결국 파산 신청
    제네시스 글로벌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대부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모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홀드코 LLC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사태를...
    2023-01-20 15:33
  • 제네시스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고팍스 인수 협상력 약해지나
    제네시스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고팍스 인수 협상력 약해지나
    ‘제네시스, 뉴욕연방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외신 보도고파이 자금 회수 가능성 낮아지면서 투자ㆍ인수 더욱 절실고팍스, “내부 상황 변화 없어…실시간 소통 어려워 지연 중” 고팍스의 자금이 묶여있는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제네시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행 중인 인수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시장...
    2023-01-20 15:10
  • [속보]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챕터 11 파산 신청
    [속보]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챕터 11 파산 신청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20일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자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파산을 신청했다. 최대 채권자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니는 제네시스에 9억 달러의 자금이 묶여있다. 제미니는 2021년 2월 제네시스와 제휴를 맺고 언(Earn)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나, 지난해...
    2023-01-20 14:17
  • [인사] 하나은행
    김상동 △대전법원 김선영 △목동 김성복 △신길동 김성운 △용인 김순철 △동천동 김연희 △봉덕 김영숙 △포항오거리 김영식 △덕천동 김용찬 △세종아름 김은숙 △포항양덕 김재익 △신반포 김정원 △영주 김진겸 △논산 겸 논산지원 김진영 △상인동 김치환 △인천금융센터 김태훈 △영업1부PB센터 김학년 △서현역 겸 서현역골드클럽 김현주 △여의도광장...
    2023-01-16 09:19
  • 외교부, 윤 대통령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가린다…MBC에 소송
    외교부, 윤 대통령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서 가린다…MBC에 소송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등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2023-01-15 17:54
  • 톰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에 승리…배심원단 “두 제품 혼동하지 않을 것”
    톰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에 승리…배심원단 “두 제품 혼동하지 않을 것”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디다스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후드티, 운동복 바지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01-13 19:19
  • 주주 집단 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청한 테슬라, 5%대 상승세
    주주 집단 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청한 테슬라, 5%대 상승세
    이와 관련해 CNBC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재판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텍사스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측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과 지역 언론이 적대적이라 주주들이 제기한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2021년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바 있다....
    2023-01-10 08:16
  •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1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송환에 앞서 그의 변호인단은 뱅크먼-프리드가 도주의 위험이 없으며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어한다며 미국 법원에 석방 신청을 했고, 2억5000만 달러(약 321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 협상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는 FTX의...
    2022-12-25 11:25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앞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은 1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2022-12-23 13:58
  •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FTX 파산과 관련해 사기와 돈세탁 등 8개 혐의를 받는 뱅크먼-프리드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은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도피 이력이 없고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보석금으로 낸 돈은 2억5000만 달러(약 3223억 원)로, 뉴욕 검찰은 미국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2022-12-23 10:04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하지만 19일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바하마 법원 심리에서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단이 "(송환)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뱅크먼-프리드도 "검찰 공소장을 아직 읽지 못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꾼 것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2022-12-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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