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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1단 최종연소시험 성공…10월 발사 예정
    누리호 1단 최종연소시험 성공…10월 발사 예정
    2010년부터 내년 10월까지 1조9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항우연은 현재 나로우주센터 조립시설에서 10월 발사될 누리호 비행모델을 조립하고 있다. 7월 말까지 조립을 마치고 9월에는 누리호를 센터 내 발사대로 옮겨 세운 뒤 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고 배출하는 발사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되면 누리호는 10월 1.5톤 무게의...
    2021-03-25 16:59
  • [사설]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성공, 발사체 자립이 관건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15년부터 15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작됐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고, ‘표준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 90% 이상의 부품과 시스템 설계·조립·시험 과정도 모두 국산화했다. 앞으로 민간기업들이 표준플랫폼을 활용해 2호기(2022년 발사 예정)와 이후 3∼5호기를 더 제작·발사하고,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한다....
    2021-03-24 05:00
  •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 내년 10월로 조정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 내년 10월로 조정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가 내년 10월로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과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해...
    2020-12-29 11:00
  •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 개·보수를 위해 매년 약 3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우선 누리과정에는 매년 13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시교육청이 '교육부 2020~202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누리과정 지원액을 오는 2024년까지 1인당 약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올해부터 5년간 551억 원이...
    2020-10-27 14:07
  •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교육위는 10일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534억 원에서 1356억 원을 증액한 3890억 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관련 정책에 주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장 시절 제가 처음 누리과정(3세~5세) 8600억 원을 제안하고 의결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소위 학사 제도에 대한...
    2020-03-16 16:2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아울러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이 184억 원에서 227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7년 만에 2만 원 인상돼 관련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영아반 급간식비(106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202억 원) 예산도 확대됐다.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선 사용자부담금(167억 원)...
    2019-12-10 22:13
  •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2019-12-10 21:49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2019-12-10 21:37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2019-11-17 15:48
  •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보육 관련 예산은 내년 3월 보육 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는 3만 원 인상한 36만 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으며...
    2019-08-26 10:11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와 가진 다섯번째 간담회에서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부산 등이다. 최종후보에 포함됐던 총 8곳중 울산은 탈락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2019-07-24 12:59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지난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 보육 현장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부터 동결된 상태여서 질 좋은 보육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2019-04-18 06:00
  •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이른바 '표준 유아교육비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동결된 만큼 관련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인정 여부가 지역별로 다른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2019-02-21 14:29
  • [정일환의 Aim High] 누리호 실패해라, 두 번 해라
    [정일환의 Aim High] 누리호 실패해라, 두 번 해라
    예산 삭감으로 역분사 로켓을 달아줄 자금이 모자라자 NASA의 괴짜들이 짜낸 아이디어가 “에어백을 터트리자”였다고 한다. 패스파인더의 계보를 이어받아 이번엔 화성의 속살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는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무사히 착륙한 다음 날인 지난 달 28일,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가 날아올랐다. 2009년 8월 첫 발사 때 215초 만에 땅으로 고꾸라진 지...
    2018-12-04 06:00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목표비행시간 140초 넘어서(종합)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목표비행시간 140초 넘어서(종합)
    한편 항우연은 1.5t급 실용위성을 2021년까지 고도 600∼800㎞의 저궤도에 투입할 목적으로 누리호를 개발중이다. 항우연은 이후 75t급 엔진 4기를 합쳐 300t급 1단 엔진을 만들고, 75t급 2단, 7t급 3단을 개발ㆍ조립하는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누리호 개발에는 정부 예산 총 1조9500억원이 투입된다.
    2018-11-28 17:10
  •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전 성남고 교장 임명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전 성남고 교장 임명
    신임 차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 선언 교사 미징계 등으로 고충을 겪다가 명예퇴직한 바 있다.
    2018-11-23 11:00
  •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이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용진 유치원 3법은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유총이 주장한 바와 달리 유치원은 현행...
    2018-11-15 18:08
  •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이에 대해 예정처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했지만 예정처는 의무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아울러 2018∼2022년 국가채무의 경우 예정처는 2018년 685조2000억 원, 2019년 723조8000억 원, 2020년 788조2000억 원, 2021년 843조5000억 원, 2022년...
    2018-11-06 14:55
  •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이 자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면서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원금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보조금의 경우 원장 등의 사적 사용을 제재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 관련해 박...
    2018-10-15 17:33
  •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 보육료는 월 29만 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2018-06-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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