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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2023-12-14 11:3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돈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영장 청구후원조직 통한 뇌물수수‧경선과정서 돈봉투 살포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3-12-13 12:28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12-07 22:5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2023-12-07 10:28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8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2023-12-05 14:18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2023-11-30 15:23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11-24 16:15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수사에서 뻗어 나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집이 불발되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기소 이후 남은 수사는 송 대표와 그밖에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이라며...
    2023-11-23 16:03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송영길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됐는데, 기존...
    2023-11-20 17:21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2023-11-15 06:00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기율위, 올해 고위관료 41명 뇌물수수 혐의 발표퇴직자 비중 최고…“은퇴는 방패가 아니다” 경고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불만 고조 우려 의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혐의로 고위 관료를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숙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하는 지도자로 등극했으나 여전히 권력 위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2023-11-14 13:36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4월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지만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2023-11-09 09:20
  •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2023-11-07 12:38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이들 3명 모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2023-10-31 15:00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 돈을 우회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2월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23-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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