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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2020-02-13 11:22
  •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부정 채용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여야를...
    2020-01-30 16:02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2020-01-29 19:56
  • 서울대 직위해제에…조국 "출항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 것"
    서울대 직위해제에…조국 "출항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 것"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향후 재판 대응 외,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2020-01-29 14:31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2020-01-22 16:04
  •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2020-01-17 15:17
  •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혐의 증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2020-01-17 11:35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총 뇌물이 203여만 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내부 자료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2020-01-17 10:56
  • ‘MB 처남댁’ 권영미, 50억대 횡령ㆍ탈세 1심 집행유예
    ‘MB 처남댁’ 권영미, 50억대 횡령ㆍ탈세 1심 집행유예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2020-01-10 13:10
  •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더불어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와 뇌물수수ㆍ 부정청탁 부패 행위 분야, 노동조합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의 법 위반 여부까지 성역 없는 전방위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2020-01-09 14:01
  • [출근길] 이명박 '반성없는 남탓' 징역 23년ㆍ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왜?ㆍSRT '2020 설 기차표' 예매ㆍ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ㆍ김포 사망 일가족 관리비도 못내 (사회)
    [출근길] 이명박 '반성없는 남탓' 징역 23년ㆍ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왜?ㆍSRT '2020 설 기차표' 예매ㆍ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ㆍ김포 사망 일가족 관리비도 못내 (사회)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만 몰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탑승객 전원 사망…원인은?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2020-01-09 06:00
  •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하고 163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요청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 원...
    2020-01-08 15:12
  •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2020-01-08 13:37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0-01-06 15:10
  •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20-01-06 12:29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20-01-03 16:30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01-01 10:18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또 검찰은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19-12-31 12:21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사람들이...
    2019-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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