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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1심은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인정액을 94억 원 늘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8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11-02 14:51
  • 또 ‘강경상고’ 라인 뇌물수수 의혹…檢, 전직 금감원 직원 소환 조사
    또 ‘강경상고’ 라인 뇌물수수 의혹…檢, 전직 금감원 직원 소환 조사
    뒷돈 받고 금융권 인사 연결 혐의앞서 조사받은 동문과 임사 동기 검찰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로비 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강경상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만난 금융권 인물 대다수가 강경상고 라인이라는 본지 보도(지난 10월 12일)...
    2020-11-02 08:42
  •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출근길] 안철수 "손님이 남의 집에서 주인 몸수색한 꼴"·'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外 (정치)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산세 역풍으로 이낙연, 최고위원 긴급소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비공개로 최고위원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2020-10-30 06:00
  •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2020-10-29 21:20
  •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도...
    2020-10-29 16:35
  • 정의당, MB 재수감에 "다스 실소유자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정의당, MB 재수감에 "다스 실소유자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29일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2020-10-29 14:24
  •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46억 원 횡령, 85억 원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
    2020-10-29 11:12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2020-10-29 11:00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총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10-28 17:45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2020-10-28 15:33
  •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0-10-28 14:26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상황은 다르다. 처벌망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2020-10-28 05:00
  • 골드만삭스, 말레이 국부펀드 자금세탁 스캔들로 29억불 벌금 폭탄…“사상 최고액”
    골드만삭스, 말레이 국부펀드 자금세탁 스캔들로 29억불 벌금 폭탄…“사상 최고액”
    브라이언 래빗 법무부 범죄담당 차관보 대행은 “골드만삭스는 해외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1MDB와 관련해 수익성 좋은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3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 및 환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 비자금 조성 스캔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할리우드에...
    2020-10-23 13:52
  • 검찰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수사팀 재편 검토
    검찰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수사팀 재편 검토
    형사13부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수사 부서가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2020-10-21 14:13
  • 골드만삭스, 미국 법무부와 1MDB 스캔들 관련 20억 달러 벌금 합의
    골드만삭스, 미국 법무부와 1MDB 스캔들 관련 20억 달러 벌금 합의
    골드만삭스는 당시 채권 발행 대행으로 6억 달러 수수료를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자사가 모금한 돈이 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일부 직원이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팀 리스너 골드만삭스 전 파트너는 미국에서 돈세탁 공모와 외국 뇌물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임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10-20 17:09
  • 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라임 수사 관련 의혹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및 가족과 관련이...
    2020-10-20 16:25
  • 청와대 "수사권 발동 지시나 보고 없었다"..."지휘권 행사 불가피한 상황"
    청와대 "수사권 발동 지시나 보고 없었다"..."지휘권 행사 불가피한 상황"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2020-10-20 14:46
  •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씨는...
    2020-10-20 14:00
  •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이어 “5월 청와대 행정관 뇌물공여와 관련된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나는 ‘인정만 하면 된다’며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내게 인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2020-10-18 16:05
  •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해당 간부는 이미 지난해 특혜대출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국장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금감원 간부 A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2020-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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