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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자녀 채용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탈세와 병역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 ‘조국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득권층이 행하는 불공정의 다른 표현은 합법적 특권을 앞세운 반칙이다. ‘청년 멘토’로 불리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시절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강연에서...
    2021-06-23 05:00
  •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데 이를 '길고도 험한 길'이라고 비유하며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 직전 오전 9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렸다. 비틀즈가 1970년에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이...
    2021-06-11 10:48
  •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1-06-10 14:38
  •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06-10 11:55
  • [속보] 대법, '뇌물수수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
    [속보] 대법, '뇌물수수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
    2021-06-10 11:49
  • 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 인허가 비리 의혹
    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신청… 인허가 비리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2021-06-03 21:28
  • [종합]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시대 막 내려…야당 연정 최종 합의
    [종합]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시대 막 내려…야당 연정 최종 합의
    검찰은 2019년 말 네타냐후를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임 총리로 예정된 베네트 대표는 네타냐후의 수석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방장관 등을 역임했지만, 2018년 리쿠드당에서 탈당하면서 총리와 등을 돌렸다. 베네트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제...
    2021-06-03 12:5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기획부동산 업자 7명, 주택 투기사범 7명 등 14명을 구속하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비롯한 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2021-06-02 16:46
  •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2021-06-01 11:05
  • 송영길 “‘윤석열 파일’ 준비 중…검찰개혁, 내주 경과보고”
    송영길 “‘윤석열 파일’ 준비 중…검찰개혁, 내주 경과보고”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다. 송 대표는 또 그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피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와 다음 주 일정을 받아...
    2021-05-26 16:06
  •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당 NLD 강제 해산...“수치, 곧 재판 나타날것”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정당 NLD 강제 해산...“수치, 곧 재판 나타날것”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를 적용했고, 이후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했다. 급기야 전날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치 고문이 이끈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2021-05-23 13:13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았고,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
    2021-05-20 16:22
  •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만료되고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남은 사건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씨의 진정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유 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을 했다”며 “이외의 사항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로부터...
    2021-05-12 12:41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윤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윤 상무에게 417만 원을 받고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서 ‘박삼구’ 등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5-10 15:12
  •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온 건설업자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2021-05-07 16:05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2021-04-30 16:15
  •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김응호 부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기부 천사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뇌물수수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미결수인데, 재판 중인 사람을 사면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2021-04-29 14:13
  • 경찰, 'SH 직원들 뇌물수수' 관련 본사 압수수색
    경찰, 'SH 직원들 뇌물수수' 관련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SH 본사와 지역센터 2곳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3명이며 모두 SH 현직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직 직원들이 SH가 개발하는...
    2021-04-23 10:37
  •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도...
    2021-04-12 20:34
  •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2021-04-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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