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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뇌물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줘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을 바꿔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에서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25억 4000만...

2022-09-29 09:37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 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받아 뇌물 2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2022-09-28 15:21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2022-09-24 10:13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2022-09-22 15:31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08 19:19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2022-09-07 19:25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부분을 무죄로 봤다. 채 씨가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유명 연예인의 범죄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했다"며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정준영 측 변호인의 부탁을 들어준...

2022-09-06 10:54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해선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2022-09-03 14:45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9-01 16:52
‘전북 맞대결’ 이재명 완승 “최선 다할 것…당헌 80조 논란 이슈 안됐으면”

‘당헌 80조 삭제’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직무)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으로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2022-08-20 19:44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2022-08-18 11:46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2022-08-11 16:29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2022-08-11 11:19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두번째 대법원 판결서 무죄 확정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두번째 대법원 판결서 무죄 확정

2022-08-11 10:28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하나은행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정치자금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2022-08-08 14:39
野 순회경선 이틀째…李 '강력한 리더십'·朴 '사당화 막아야'·姜 '갈등 중재자'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당헌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2022-08-07 12:52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 등 4300만...

2022-08-03 16:15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022-07-28 10:38
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때문에 ‘50억’ 퇴직금 말 안 했다”

27일 병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 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병채 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면서...

2022-07-28 08:46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발본색원할 것”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2022-07-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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