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청와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와 농축산임업인을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 자리에서 “청와대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기간 고향 방문 시,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참여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서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 농가와 자영업, 화훼업종 등에서 폐업이 잇따라 생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올 추석 이전이라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에는 전국축협조합장들과 전국한우협회가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농수축산연합회...
예년 같으면 농축산ㆍ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올해는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퇴직한 이후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 취업한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일 "살충제 파문이 일단락되면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인증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농축산 분야 관료+마피아)’와 농관원 간 유착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농식품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가 아닌...
또 피해농가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 33억원과 관련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50% 이상 피해 농가는 2년간, 30% 이상~50% 미만 피해 농가는 1년간 조치가 이뤄진다.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도 2.5%에서 1.8%로 인하된다.
지난 5~7월 가뭄에 따라 4개도 23개 시·군의 2910개 농가에는 1만2849ha 규모의 농작물을 손해 본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들은...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의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으로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개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억5000만 원과 융자 13억5000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6월 3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9개 시‧도, 45개 시‧군에서 9033ha...
피해 농가가 농협을 통해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43억 원에 대해서는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 이상 5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하겠다” 며...
씨젠은 멕시코 농림부(SAGARPA) 산하 농축산질병연구소(INIFAP)와 ‘우결핵 임상연구 및 제품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우결핵 진단 시약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공동 임상연구와 멕시코 가축관리 인력 대상 결핵 진단 및 관리에 관한 공동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씨젠은 이를 통해 연내 멕시코에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툴젠의 김종문 사장은 “이번 근육강화돼지 특허 등록은 툴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함으로써 농축산분야 사업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유전자교정기술 원천특허와 더불어 치료제, 농작물 신품종 개발, 가축 개량 사업에 필요한 응용 특허들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감으로써 사업화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
김 차관은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광주생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이다. 광주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ㆍ박사를 받았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나왔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쌀 수급과 고질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우박은 시‧군‧구당 30ha 이상 피해발생 시 농림부가 지원한다. 그 이하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각 작물별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협의 손해평가 결과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6~7월 농축산경영자금(변동금리 1.09%) 농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4.3년이다
정부는 우리와 농축산 환경이 비슷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주요 9개 국가별 10대 분야의 기술 수준 격차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가장 앞선 기술력을 지닌 미국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은 95.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독일(92.7%)과 네덜란드(90.6%), 영국(88.3%), 프랑스(88.2...
정황근 농촌진흥청장(기술고시 20회)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전 정권에서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충남 천안 출신의 정 청장은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과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뒤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6대 농진청장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내부에서 전기정(행시 32회) 기획조정실장, 김양수(행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보다 한미 FTA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농축산업 분야로 국한돼 많지 않다. 미국 입장에선 일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고, 얻을 건 다 얻은 다음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산업부의 대응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은 국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