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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신간] ‘노후생존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은퇴 후 무슨 돈으로 살아가야 할까? 신간 ‘노후생존자금’은 4050세대의 은퇴 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다. 파트 1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자산은 얼마인지, 내 자산 현황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파트 2에서는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와 은퇴설계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준점을 안내하고, 파트 3에서는 4050세대에 적합한 자산 관

2023-09-19 11:03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

2023-09-18 13:00
러시아, 우크라 ‘곡물항’ 오데사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

우크라 “농경지와 곡물창고 타격…인명피해 없어” 러, 같은 날 우크라 드론 공격 받았다고 밝혀 러시아가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이 있는 오데사 지역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드론 6대와 순항미사일 10기를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2023-09-18 07:15
[르포] 영농형 태양광으로 식량ㆍ에너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산물 생산ㆍ태양광 발전 병행수확량 80% 수준…오히려 늘기도수평ㆍ수직 배치로 발전량 분산“금융 지원책 등 지원책 필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존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농가소득 개선 등 국가 식량안보 문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도형 한국동서발전 미래기술융합원장)

2023-09-17 14:46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형 태양광'…"현행 농지법으론 경제성 불안"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도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 농지법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영 기간이 짧고 전기 판매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는 이 같은 진단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2023-09-17 13:26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2023-09-13 14:46
TYM, “귀농 청년 16명에게 트랙터 무상 기증”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10월 31일까지 ‘2023 귀농 청년 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TYM은 귀농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올해로 4회차 실천 중이다. 트랙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2020년부터 꾸준히 이행하며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

2023-09-12 09:25
보성산업, 300여개 기업에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 파크' 소개나선다

보성산업이 11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진행되는'2023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해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 파크'를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2023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은 올해 3회차로,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이 주최하며,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금융, 로펌, NGO 등 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이해 관

2023-09-08 15:16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2023-09-04 09:07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

2023-08-29 11:39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

2023-08-29 11:00
대동, 농업 솔루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커넥트 앱’

대동그룹의 애그테크 플랫폼 기업 대동은 농기계 원격 관리 서비스 앱 ‘대동 커넥트(Connect)’를 농업 솔루션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농업인을 위한 맞춤 영농 정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동은 커넥트 앱을 통해 농작물의 재배 준비부터 생육, 수확, 유통 등 농업 전 주기에 걸쳐 농민들이 최소 자원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최대 수확하고

2023-08-24 10:22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농지개혁·의무교육·여성 참정권인적자본 축적해 산업기반 다져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으로 결실 전기는 산업의 쌀이다. 사람이 쌀 없이 살 수 없듯이 전기가 없는 산업은 상상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남북한의 전력 비율은 북한이 83.2%, 남한은 16.8%였다. 거기다 북한은 1948년 5월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어버렸다.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게

2023-08-24 05:00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654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2023-08-21 09:42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2023-08-15 14:08
배춧값 1만 원→2.5만 원…장마·태풍·폭염에 밥상물가 '빨간불'

올여름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배춧값은 2배 이상 올랐고, 한 달 앞둔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부에 따르면 11일 배추 상품(上品) 10㎏ 도매가격은 2만5760원을 기록했다. 1년 전 1만9096원과 비교하면 약 35%, 평년 1만

2023-08-13 16:36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 끝에 'K-잼버리'로 변신하면서 끝이 났지만, 부실한 대회 준비와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직접 준비에 나섰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조직위원회 관련 부처는 물론, 부지 조성을 비롯한 준비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각 부처에서는 '유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2023-08-1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총 사업비보다 많은 1846억 들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애초 물 안 빠지는 농지로 조성했다

진흙밭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처음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잼버리 대회 예산 1170억 원보다 많은 농지관리기금 1800억여 원을 들이고도 침수로 난리를 겪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주거지나 생산시설 등은 최대한 빠른 배수가 중요하지만, 농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물이 빠져야 한다는 점에서 애

2023-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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