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의 밭을 사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다.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된다. 또 임대형 상품을 신설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내년부터 농산물 구매자금을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자에게도 신규(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농지관리 기능 강화에 47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51~70세 여성농업인 9000여 명의 특수건강검진에 20억 원, 3만7000km에 달하는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에 35억 원,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모돈을 개체별로 귀표부착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돈이력제에 66억 원이 신규...
농진청은 올해 7월 ‘청년농업인육성팀’도 신설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청장은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창업 준비부터 자립...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 등 사전예방과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사후적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아울러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3300평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고 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마당에...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전MBC 주관 토론회에서 "최근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 친정아버지, 이혼한 지 오래된 분이니 친정아버지란 말도 어색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아버지가 농민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아마 농지 취득 자격을 만든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끔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입한 땅이...
공수처 안 되면 합수본 수사까지 의뢰내부정보 활용은 구체적 근거 없다며 반박민주당 의원들 향해 "거짓 음해 사퇴하라"부친 농지 관련 의혹엔 여전히 해명 못 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고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만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 처분과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본인의 추가적인 소명이나 해명이 나오기 전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윤 의원은 부친 소유 땅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도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을 통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루된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흠결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인에게 도덕성...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은 토지 취득 시 팥, 잡곡 등을 경작하기로 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농업 경영에 밭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결과”라며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한 의원은 이날 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의혹 발표 전 현장 조사를 통한 ‘경작 여부’, ‘농지 형상’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