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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도 대출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정보도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의심...
    2021-04-18 11:05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농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에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6 16:51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 부위원장은 이어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2021-03-30 16:00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로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해당 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전했다. 시는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2021-03-18 16:17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3-17 15:52
  •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구매했거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선별된 560명을 내사 중이다.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2021-03-17 13:50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에서만 최근 수십 명이 농지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한 것이 드러나...
    2021-03-11 06:00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2021-03-02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말까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2021-01-31 09:16
  •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첫 대상 총 112만건 2.3조 원 규모
    또 신청을 받은 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씩 감액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지급 금액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2020-11-05 11:56
  •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유실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포함해 부지를 샀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2020-10-07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발표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빈집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 추가 시행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 대국민 이벤트...
    2020-05-24 09:56
  •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또 자신의 모친인 김모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은 “이 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 운전기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2020-04-14 11:25
  •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A 사는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해 순환토사를 만든 다음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며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할 뿐 건설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예외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든...
    2020-02-28 06:00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 등...
    2020-02-02 09:16
  •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해당 토지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라고 보는 것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범죄가 성립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될 여지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유죄는 인정할 수 없어...
    2019-09-05 12: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낚시어선 전용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26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낚시어선 전용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자연서식지 방류...
    2019-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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