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 중앙·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라"고 주문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포도의 외국 종자 의존율은 96%, 배와 난(蘭)도 각각 86.4%, 81.8%에 이른다.
정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스프는 올해 약 9억 유로(한화 약 1조 1700억 원)로 증가한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농업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2028년까지 8개의 활성 성분과 혼합밀, 콩, 카놀라, 목화, 채소 등 유용한 형질을 지닌 고품질 종자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해 60억 유로(한화 약 7조8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바스프는 농민과 업계에...
박 시장은 “정책 우선순위를 ‘생태적’ 관점에 두고 원전 하나 줄이기ㆍ햇빛발전ㆍ도시농업과 도농 교류ㆍ마을 만들기ㆍ사회주택ㆍ사회적 경제ㆍ도시재생 등 서울시가 해온 정책과 성과를 종합해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지향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지난해 기준 농업 보조금은 1조 4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안 기준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다. 또 관세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가격지지 정책은 감축대상 보조금이다보니 한계가 있는데 공익형직불금은 허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건 농업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이다. 쌀 농가의 경우 소득의 10% 이상을 변동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변동 직불금 예산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통과 시 농업인의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예산능금농협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 태풍 대비태세 및 추석 성수품인 사과 수확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수확시기가...
아울러 스마트 축사 도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1029억) 편성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스마트팜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농가의 스마트팜 경쟁력 향상과 함께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을 위한 '20년 예산 편성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4일(수)
△‘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보험상품 출시(석간)
△기후 변화 대응해 만든 ‘아리수’ 추석 사과 시장 판도 바꾼다
△추석 대비 ASF·구제역 예방을 위한 양돈농장 등 일제소독·홍보
△2019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최근 ‘이투데이’가 연속 보도한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부정·부패 문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김 전 장관은 1977년 제 21회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기를 마치기까지 40년 동안 농업 개혁과 발전에 매진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현장에서 깨달은 농협 개혁의 대전제는 농협중앙회 서비스의 최종...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농업정책 후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9.3%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4.3% 증가하는...
농업과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 예산은 3067억 원에서 3857억 원으로 25.8% 늘어났다. 특히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은 843억 원으로 올해(478억 원)보다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까지 김제와 상주 두 곳의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112억 원을 투자해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조성하고 기존...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예산이 2조 96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총 지출이 9.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서는 우선 농어업 구조 혁신을 위해 쌀 중심의 직불제 개편에 7878억 원, 근해어선 감척(69척)에 942억 원이...
분명히 있답니다.” 충남 논산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만든 농업회사법인 ‘들녘’의 권길성 전무는 27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들녘은 올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시작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수는 2200명이다. 1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드는 비용은 7억~8억 원이다. 아직은 논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50...
이 장관은 이어 “(농업) 보조금 감축 없이 농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야당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예산과 연동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보험 국고 지원을 1조 원 이상 증액,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2만 9000호 공급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그런 데 사용됐던 예산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 정책이다. 그는 "농정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농어업계와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확실히 지켜질 방안이 뭐겠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