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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2023-03-29 16:10
세계은행 “잃어버린 10년 온다”...잠재성장률 악화 전망

또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길들이기와 금융 안정성 보장, 부채 감소, 재정 건전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운송과 에너지, 스마트 농업, 수자원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건전한 투자는 잠재적 성장률을 연간 최대 0.3%p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비용을 줄이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2023-03-28 10:20
농업 신산업 동력 그린바이오, 민관 힘모아 육성 나선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개 지자체(대전·충북·경·경남·제주) 부시장...

2023-03-27 15:06
“전날 중국 증시, 예상보다 양호한 실물경기 지표에 상승”

6%로 지난해 –24.3%보다 크게 개선됐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를 통해 농촌진흥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2035년까지 현대화된 농업 체계 구축 △농산품 보장 능력 강화 △다각화된 농산품 공급 체계마련 △농민 소득 제고 가용 수단 총동원 △농업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자립 강조 등을 언급했다.

2023-03-16 09:35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2023-03-08 08:44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의 평균 준비 기간은 점차 짧아져 2년으로 줄었고,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은...

2023-03-02 16: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2023-02-26 09:04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농업(성장 1.0)과 제조업(성장 2.0), IT(성장 3.0)를 넘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어제 나온 로드맵 또한 장밋빛이다. 이번 청사진에 거는 기대는 당연히 크지만, 걱정과 우려도 없을 수 없다. 87년 헌정체제 이후 5년마다 들어선 단임정부들이 저마다 그럴싸한...

2023-02-21 08:32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등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한다. 예를 들어...

2023-02-09 15:30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농경연은 "귀농과 귀촌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도시민이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43.2%로 가장 높았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 하고...

2023-02-06 15:04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수출 효과가 생산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수출구조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 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약품, 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 것도 올바르다. 농산업의 영역이 먹거리를 넘어 비농업 분야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융복합되기 때문이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3)가 개최됐다....

2023-02-06 05:00
곡물 수출 빗장 하나씩 푼다…쌀보리, 캐나다 수출 검역 협상 타결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보리는 원곡 상태로 지난해 호주 31톤, 미국 24톤, 일본과 베트남...

2023-02-03 11:57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023-01-30 16:48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가구의 50.1%는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사가 아닌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는 비중이 84.2%를 차지했다. 이들은 일반 직장에 취업(26.6%)하거나 임시직(21.3%), 자영업(19.1%) 등을 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 일자리에...

2023-01-25 15:03
지난해 주춤한 농가소득, 올해는 4802만 원 '역대 최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대회'를 열고 올해 농업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대를 넘어섰지만 2019년 4118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0년 4502만9000원, 2021년 4775만9000원으로...

2023-01-18 14:50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2023-01-17 15:1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올해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살펴보자. 우선 농업의 높은 생산비와 낮은 수익성 문제이다.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2023-01-13 05: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2023-01-05 10:00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2023-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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