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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2023-04-06 15:05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등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 재정이...
    2023-04-05 05: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식품 베트남 수출 더욱 확대할 것"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식품 베트남 수출 더욱 확대할 것"
    성장경험공유 및 협력 지속 △농협계열사의 베트남 내 활동 지원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VCA 산하 전국 128개 꿉(Co-op)마트를 통해 한국농협김치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VCA와 협업을 통해 양국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15:49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2023-04-04 13:54
  •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2023-04-04 11:2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또 지역 농업인 소득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준공된 토지에는 군산·김제·부안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6개 공구(2789㏊) 부지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법인이 사료작물을 재배 중이며, 일반 농지에 비해 건조 환경에 적합해 품질이 균일한 건초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3-04-02 13:26
  •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2023-04-02 12:07
  •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쌀은 여전히 소중한 농산업이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때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2023-03-30 05: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2023-03-29 16:10
  • 세계은행 “잃어버린 10년 온다”...잠재성장률 악화 전망
    세계은행 “잃어버린 10년 온다”...잠재성장률 악화 전망
    또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길들이기와 금융 안정성 보장, 부채 감소, 재정 건전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운송과 에너지, 스마트 농업, 수자원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건전한 투자는 잠재적 성장률을 연간 최대 0.3%p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관세를 포함한 무역 비용을 줄이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2023-03-28 10:20
  • 농업 신산업 동력 그린바이오, 민관 힘모아 육성 나선다
    농업 신산업 동력 그린바이오, 민관 힘모아 육성 나선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개 지자체(대전·충북·경·경남·제주) 부시장...
    2023-03-27 15:06
  • “전날 중국 증시, 예상보다 양호한 실물경기 지표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예상보다 양호한 실물경기 지표에 상승”
    6%로 지난해 –24.3%보다 크게 개선됐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를 통해 농촌진흥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2035년까지 현대화된 농업 체계 구축 △농산품 보장 능력 강화 △다각화된 농산품 공급 체계마련 △농민 소득 제고 가용 수단 총동원 △농업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자립 강조 등을 언급했다.
    2023-03-16 09:35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2023-03-08 08:44
  •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의 평균 준비 기간은 점차 짧아져 2년으로 줄었고,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은...
    2023-03-02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2023-02-26 09:04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농업(성장 1.0)과 제조업(성장 2.0), IT(성장 3.0)를 넘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어제 나온 로드맵 또한 장밋빛이다. 이번 청사진에 거는 기대는 당연히 크지만, 걱정과 우려도 없을 수 없다. 87년 헌정체제 이후 5년마다 들어선 단임정부들이 저마다 그럴싸한...
    2023-02-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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