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재(不在 )지주도 늘고 있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선임연구위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한민국 농축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발굴 및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뚝심 있는 소신과 통찰력으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에 충실하면서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수해...
제6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진행(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9월 FAO 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추장(Gochujang) CODEX 세계규격 채택
14일(수)
△2021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석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정점식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사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15년에도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제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당뇨개선 효과가 검증된 도담쌀의 산업화 성공스토리(조간/농식품부)
△필리핀 지진·태풍 피해 이재민에 쌀 950톤 지원(조간/농식품부)
△국산 삼계탕, 캐나다에 첫 수출 개시(조간/농식품부)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1일(금)
△농식품부 장관 12:00...
의원과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늦게 출발했지만 40년 동안 농민과 함께해 온 흔적이 두 후보와 차별된 점"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1978년 농협에 입사해 2016년 23대 농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 이사이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한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 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현장에서는 농업계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부분들은...
이번 기념식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2015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전주시을)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102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이 걷혔다. 이는 3년간...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 외부 기관이 가져가야 한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감사권을 외부 기관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감사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조합장의 감사위원 겸직을 꼽았다.
서울 시내 지역 조합장 대부분은 중앙회...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