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3개국 FTA로 농수산업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보호하고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생산 감소 규모만큼 투ㆍ융자 지원해 밭공동경영체 100곳 육성, 농가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국산원유의 가공유와 축산자조금 확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농수산업 등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897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과 함께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분야에서 2016년부터 20년간 연평균 435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농수산업분야에서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8693억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43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작업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조성, 운용, 평가의 체계화 및 농수산분야에의 의무자조금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조금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김학용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