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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2021-12-24 08:29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1-12-23 15:34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며 집권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최순실) 씨와 같은 실권을 잡을 거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항간에 알려진 건 실세는 김 씨라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한다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잡아)...

2021-12-22 14:52
[단독] 최서원 "압수한 태블릿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2021-12-22 09:35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수사 검사였고 실형까지 살게 했으나 그보다 더한 김 씨 과거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고 있다.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법치의 실태”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2021-12-21 15:01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1-12-21 14:28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6주 더 연장…치료 계속”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출소한다.

2021-12-20 14:47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번째로 단행된다.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2021-12-20 11:02
박근혜 옥중서신 연말 출간…"믿었던 이들의 이탈로 적폐 낙인찍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17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된다.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보낸 답장을 모은 책이다. 책 서문에 실린...

2021-12-18 10:42
심상정 "양당 원내대표, 주말 만나서 '쌍특검' 합의해라"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손잡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며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의 전례가 있으므로 서로 특검 추천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심판을 보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검을 통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2021-12-11 15:27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수사 중 수사 내용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2021-12-08 13:35
[노트북을 열며] 삼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에 관해 정말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전실 해체를 선언했다.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진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 중 하나다. 고...

2021-11-28 14:00
새로운 길 찾는 이재용, 대대적 물갈이 인사 가능성… 수평 문화 추진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 등이 물망에 오른다. 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거듭하면서 준법 경영 준수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의뢰한 컨설팅 결과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이나 그룹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2021-11-28 11:13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11-25 10:57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2021-11-25 10:25
여영국 "전두환씨 역사ㆍ사법 심판 전 사망…죽음조차 유죄"

이날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그가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은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온 그의 추악한 범죄가 80년 5월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말해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윤석열...

2021-11-23 10:58
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22일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 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해 수술...

2021-11-22 14:07
이병철 삼성 창업주 34주기…'美출장' 이재용 부회장 불참

이 부회장은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며 호암 추도식에 불참했고, 2018년에는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추도식 전주에 미리 가족들과 선영을 찾았다.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추도식에선 "기업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회장님의 뜻과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

2021-11-19 09:32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며 “이 법으로...

2021-11-18 16:17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지방행정농단 조사를 담은 특별법 발의로 맞섰다. ◇與 "대장동 방지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민주당은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2021-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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