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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2023-01-17 05: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2023-01-16 05:00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플레로 인한 후유증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미 모두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플레에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해서 물가상승에 적응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계나 기업은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의 지속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2023-01-11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세계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2023-01-10 05:00
  • [논현로] CEO의 인터뷰가 사라진 시대
    [논현로] CEO의 인터뷰가 사라진 시대
    최근에 한 언론사의 경제·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를 만났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점점 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목소리를 매체에 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도 국내 주요 10대 그룹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하며 위기경영의 시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그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정치인의...
    2023-01-09 05: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
    2023-01-04 05: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이다. 국가 간 혹은 일국 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등이 심화하고, 이로 인한 갈등 또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논쟁 또한 활발한데 여기서는 두 연구를 언급해 보자. 하나는 소위 ‘믿음’에 관한 것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2023-01-03 05:00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오피니언면 대표 칼럼인 ‘논현로’의 새 필진으로 김준일 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 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가세합니다. 과학칼럼 ‘과학 놀이터’엔 이정아 과학칼럼니스트와 정연섭 한국원자력학회 사무총장이 합류해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부터 먼 우주의 원리까지...
    2023-01-02 11:07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대망의 2023년이다. 올해의 대외 여건은 더욱 어렵고 경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은 분명하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도자를 벤치마킹하자. 경제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고(故)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대통령을 든다. 지난해 12월 20일...
    2023-01-02 05:0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만든다는 소식이 12월 2일 중앙지들을 통해 들려왔다.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2022-12-29 05:00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체계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확대했다....
    2022-12-28 05:00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2022-12-25 07:14
  • [논현로] 내년도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논현로] 내년도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국내 금리의 추세를 예측하려면 미국 금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일지 몰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국내 금리의 상승한계는 미 연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2022-12-23 05:00
  • [논현로]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준 레전드 ‘메시’
    [논현로]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준 레전드 ‘메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마침내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지난 대회 우승팀 프랑스를 누르고 월드컵을 차지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청소년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올림픽 금메달, 코파아메리카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메시의 발끝엔 늘 우승 트로피가 따라다녔지만, 그는 유일하게 월드컵을 품에 안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많은 이의...
    2022-12-20 05: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논현로] 중동을 다시 보자
    중동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중동의 모습은 석유 자원 부국, 이슬람 문화, 종교 갈등, 고대문명 발상지, 무장 테러, 미국 같은 강대국과 줄타기 등 여러 가지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한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1970년대의 중동 건설 붐으로 많은 오일 달러를 벌어온 기억이 남아 있다.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중동의 모습은 과거와 매우...
    2022-12-14 05: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2022-12-12 05:00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2022-11-29 05:00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2022-11-27 09:18
  •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자금조달을 위한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은 고금리와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이 잘 돌지 않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을 담보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는 금리(KOFR, 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5월 9일에 1.25%였던 것이 불과 6개월 만인 11월 10일에는 3.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국채와...
    2022-11-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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