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공존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정부가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급증에 대비한 새 관리계획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13만8000가구 수준인 15년 이상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5년 뒤 38만7000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입주자 주거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이 새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봐야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접근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라며 “부동산플래닛 만의 기술을 통해 건물의 노후도, 재개발 충족 요건, 공실률 등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 딸로 임대-임차 관계도 자연스럽게 터득
정 대표의 인사이트(통찰력)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복합 개발해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과 상업시설, 생활 SOC 등을 복합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리는 지역사회의 핫플레이스로 재편한다. 또 밀도가 낮은 기존 임대 단지를 고밀개발해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가 결합된 고품격 소셜믹스 단지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도 개선한다. 단지...
구체적으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도 922억 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는...
신설1구역은 이번 심의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만1000㎡ 사업부지에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추진된다. 전체 가구 중 109가구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우수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설1구역의 재정비가...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건물(80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3000호)다.
올해는 애초 목표였던 15만 호를 넘어서 총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노후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이 저탄소 건물로 전환된 사례를 합친 수치다.
우선 노후 공공건물은 2만1644곳이 저탄소 건물로 바뀌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
기조 강연은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주제로 진행한다.
종합토론에는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좌장), 강기관 LH제주지역본부장, 강지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가 자리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
시는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신축건물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노후 보일러 교체에만 지원했던 보조금 대상이 폭넓게 늘어난 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30년 이상 노후임대주택 24곳 3만3000여 가구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골드빌리지’(가칭)를, 노원구 하계5단지에 ‘3대 거주형 주택’을 선보이기로 했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고...
리모델링은 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비 지원제도가 없었다. 이에 공공자금으로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을 지원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 시 각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번동주공1단지는 1991년 5월 지어져 올해 32년 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노후 단지다. 총 1430가구 규모 대단지로 전용면적 31~79㎡형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번동주공은 1~5단지 등 총 5개 단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3·5단지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00가구 규모 번동주공4단지 역시 예비안전진진단을 신청한 뒤 결과를...
또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모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여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대출보증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통해 시공사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공사비를 절약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이 중단 위기의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이에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0가구(임대주택 265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건설한다. 지하에는 총 1294대 규모 주차장이 들어선다. 모아주택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통합 설치하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6년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도심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