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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떄문에 해양 투기 반대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2023-07-05 14:20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또한 "해당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들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23-07-05 11:37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총파업에 따른 수출 차질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6 16:26
  • 하나증권,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아동 위한 봉사활동
    하나증권,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아동 위한 봉사활동
    하나증권은 부산 지역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교육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와 김규형 하나증권 노조위원장, 부산지역 임직원들은 21일 부산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교육용 가구와 아동도서 등을 기증하고 지역센터 내 공부방 시설을 정비했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
    2023-06-23 10:27
  •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LG전자 노조는 이달 초에도 베트남 하이퐁과 인도네시아 찌비뚱에 위치한 법인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법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아원의 시설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LG전자 노조는 202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한 바 있다.
    2023-06-23 10:00
  •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2023-06-20 12:38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2023-06-15 16:28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3-06-15 11: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목적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2023-05-30 15:2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용한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2023-05-30 12:00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2023-05-25 14:4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2023-05-24 06:00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또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 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만 대상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2023-05-23 18:15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반달가슴곰 활동기, 지정 탐방로 이용 필요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금)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2023-05-21 08:50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됐다”며 “학교현장에서는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해당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미 법령...
    2023-05-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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