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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에 나서 수출·투자 지원, 노동개혁 추진을 밝혔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약화는...
    2023-01-02 19:54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2023-01-02 17:30
  •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취임 " 디지털 금융 육성·기업문화 혁신" 강조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취임 " 디지털 금융 육성·기업문화 혁신" 강조
    이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새해 경영진과 임직원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개점하는 수성동 본점 영업부에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들과 함께 새해 첫 고객과 직접 인사하며 덕담을 나눴다. 황 행장은 “엄중한 시기 중책을 맡은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각 파도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의...
    2023-01-02 14:45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도 요청했다. 그는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2022-12-29 11: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2022-12-28 12:11
  •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다. 노동이사로서 경영진 역할을 하며, 전력거래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간 소통 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된다. 시행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으로 총 130곳이다.
    2022-12-27 09:44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2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한 후 교원 단체, 노조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이후에도 공청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2-12-27 09:39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2022-12-26 11:00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대상 근로자도 2058만6000명으로 4.0% 늘어 조직률은 전년과 같은 14.2%를 기록했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2022-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년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12-25 09:1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조합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며 “손해배상액이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밖에 노조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하청사업장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2022-12-23 05:00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2022-12-21 21:13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2022-12-21 14:01
  • [속보] 尹대통령 "노조활동, 투명 회계 위에서만 발전해"
    [속보] 尹대통령 "노조활동, 투명 회계 위에서만 발전해"
    2022-12-21 12:15
  •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무산…노동부, 최종 반려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무산…노동부, 최종 반려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해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해왔다. 포스코지회는 한때 조합원이 3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6000여 명이 속한 제1 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2-12-15 15:03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면서 대선 캠프 초기에 활동했던 이 전 실장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금융권 CEO 셀프연임 경고…'관치금융' 수면위로 금융권에서는 NH농협금융 사례가 관치금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금융사 CEO 선임을 두고 금융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2-12-12 14:26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2022-12-07 11:00
  •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반면 원형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복수 노조처럼 어렵게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금속노조는...
    2022-12-02 16:30
  •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노조측은 공정위에 "당장 공정위의 조사에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화물연대와 관련한 조사엔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지역본부 또한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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