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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2024-06-09 12:00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앞서 도교육청은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2024-06-03 16:39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필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사용자 측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40명의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사 측은 11명으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이 1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현행 40명을 유지할 경우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재의...

2024-06-02 15:22
KAI, 현충일 앞두고 참배·헌화 활동 펼쳐

강구영 KAI 사장과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사천시 호국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같은 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와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다. KAI는 2014년 서울현충원과 맺은 45번 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매년 2회(현충일, 국군의 날)에 걸쳐 헌화 및 주변 정화...

2024-05-31 16:42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2024-05-30 11:28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임영웅은 제주삼다수, 하나은행, 청정원 간장 브랜드 '햇살담은',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굿즈 증정에 있어서 팬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굿즈를 증정하도록 광고주에게 요청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이 뜨면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이 오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2024-05-29 16:37
삼성전자 최대 노조 '전삼노' 사상 첫 파업 선언…6월 7일 단체 연차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삼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24-05-29 12:14
신보, '창립기념일' 맞아 노사 공동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신보’와 ‘신보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사회와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진행된 행사에는 심현구 전무이사, 소병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이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포장한 도시락을 지역 내 결식 우려가정 50여 세대에...

2024-05-29 10:11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2024-05-28 0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2024-05-26 12:00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 존중 실천하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차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삼노는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1차 단체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입금 협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2024-05-24 16:11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카오게임즈 분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카카오노조는 카카오게임즈 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운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를 애정하는 크루들이 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퇴사하는 것을 보며 더 나은...

2024-05-21 14:27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것이다. 해임노조원 일부 복직…해명없어 추측 난무 이후...

2024-05-14 05:00
유유제약,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사평화상 수상

유유제약은 노조와 함께 한 지역사회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과 우수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복지제도 등 근로자 친화적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업으로 결정됐다. 유유제약의 노사평화상 수상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유제약 사측이 아닌 노동조합이 수상을 신청했으며, 이에 더해 한국노총 제천...

2024-05-13 08:49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노조와 단협…"행사·사무실 지원"

이번 단협은 노조 행사와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교섭대표·조합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 측은 "설계사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킬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2024-05-09 13:58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5-05 09:00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2024-04-22 13:5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노조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2024-04-21 11:19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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