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기업으로 하고, 종업원의 총의를 물어 과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독점적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1사 1창구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과반수 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대안으로는 "대기업은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세분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의 상공업계 대표들이 24일 긴급회동을 갖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또한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더욱이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깨트리고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무관리 비용 증대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경제 5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는 "이번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당초 노사정 합의 사항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타임오프 대상에 추가됐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파업을 논의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이유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노무전문가인 B&K노무법인 구건서 대표노무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급여급지가 역시 내년에도 인사부문의 가장 큰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교육(HRD)부문, 교육예산 동결되거나 선택적 투자늘 듯
한양대 교육공학과 송영수 교수는 2010년 HRD 부문을 전망하면서 “경영위기 때 인재육성을 소홀히 한 기업들이 결국...
문구나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사의 탈법적, 음성적 거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급여 지급을 원칙대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노조 전임자 수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과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 두 장관이...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 선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10일 여당이 지난 8일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초 노사정 합의내용에 없던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새로 넣은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경제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경제계의...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8일 '노조전임자 금지와 관련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는 허용시간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마련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7일 현대차 노사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데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 호재로 판단된다며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성문 연구원은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노조는 근로자의 복리증진에만 전념하게 돼 각종 정치파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노사정...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3자는 4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중기중앙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향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이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요구했지만, 명분도 논리도 없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막판에 또다시 정치적 논리로 법 조항이 유예된 것에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정 협상...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3일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3자는 최종...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의 계속된 교섭요구에도 회사는 노사업무본부에 위임했다는 핑계로 교섭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며 "16일 2차 전면파업에서 발전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선언했다.
발전노사는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여 왔으며, 사측에서 일방적 단협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는 갈등이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례2: 국내 자동차업체인 B사는 2004년 102시간, 2005년 158시간, 2006년 324시간, 2008년 478시간의 파업이 있었다. 조합원은 파업기간...
관계자는 "재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총에 더 이상 회원사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모든 계열사가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최근 경총이 한국노총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일괄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