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이건희 전 회장 등 70여명 사면 건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경제계 인사 70여 명의 사면을 경제5단체 명의로 최근 청화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체육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손 회장은 "이 전 회장이 사면된다면 국민적 염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전 회장이 올림픽뿐 아니라 경제회복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여러 이유에서 사면을 청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의 상승,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내년에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소득세 인하 원안대로 시행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상속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재계가 주장해 온 경제 현안이 내년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노사문제에 대한 손 회장의 어조는 훨씬 단호했다.

그는 "이번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당초 노사정 합의 사항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타임오프 대상에 추가됐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파업을 논의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이유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이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손 회장은 내년 상의의 사업 계획에 대해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양적인 개선 외에도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