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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국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다시 반(反)기업의 입법 폭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이어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2022-01-06 05:00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법 개정되면 금융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도입국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민간 금융사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2022-01-05 16: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한 재계 관계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무게중심 자체가 노조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선 직전에 지나치게 노동계를 의식한 특수한 지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는 11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딱히...
    2022-01-05 15:25
  •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2-01-05 09:18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라 소위 단독처리를 망설여왔다. 환노위를 넘으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소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
    2022-01-04 18:45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병원도 외부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법’을, 2009년 7월에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병원 부대·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2022-01-03 06:00
  •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 소위원들 모두 찬성 입장이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부가 제출한 필요 예산추계가 적절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위원은 회의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니 그에 따른 예산이...
    2021-12-16 19:57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2021-12-08 18:26
  •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 이후 8일 전남권을 훑으면서 제철소 등 현장 노동자를 만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노동 의제가 사라진...
    2021-12-06 18:54
  •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2021-11-25 10:47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2021-10-20 16:30
  •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09-15 18:4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2021-09-09 13:37
  •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9-01 13:03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지도자들은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겠다 했었다. 지금 과연 이 법안이 그 정체성이 부합하는가”고 꼬집었다. 같은 날...
    2021-08-24 19:00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2021-08-19 17:59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또한 연료 효율성 및 배출 표준 개정안에는 2026년까지 연비를 매년 3.7%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전임 정부가 설정한 연비 개선 목표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발표는 자동차와 트럭의 배출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 중 일부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EV)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와 노력을...
    2021-08-11 05:00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최근만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규제의 졸속입법이자 지나친 처벌로 기업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경제계의 하소연과는 거꾸로 간다. 기업인들은 늘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다.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국제...
    2021-07-26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2021-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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