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01년 3조 3103억원(308만명)에서 2015년에는 25조 187억원(658만명)으로 진료비가 7.6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107만원에서 3.5배 증가한 38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노인들의 공황장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90억 원에서 2015년 357억 원으로 연평균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11억 원에서 2015년 20억 원으로 연평균 12.1%, 외래는 같은 기간 179억 원에서 337억 원으로 연평균 13.4% 증가했다.
또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치매환자 중에서 재산·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60세 이상의 사람은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약제비 등 3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공무릎관절수술도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인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인 4500원을 부담한다.
노인정액제가 2001년에 정해져 이 기준을 16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전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이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기로...
더욱이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2%인 52조600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8.7%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조 원을 넘긴데 이어 2025년에는 GDP대비 4.7%까지 뛴 111조60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노인진료비는 25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혜택인구)의 12.7%(645만명)에 그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8.7%에 해당하는 25조187억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보다...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역시 구체적인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고용위축 대응으로 제시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도 속내를 살펴보면 인상액이 크지 않다. 정부는 오는 7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일일 4만3000원인 구직급여액을 5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분 상승이 적용된 올해의 구직급여액은 4만6000원이...
또 급격한 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3단계로 마련한 정부안 부과체계 개편 시 해마다 최대 2조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 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P 인하된다.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 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 급여 선정에 기준점인 중위소득이 4인가구 38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오른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환자 10명 중 1명(13.0%)이 입원 진료를 받았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4명 중 1명인 23.1%, 0~4세 영유아는 5명 중 1명인 17.0%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독감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3만7000원, 평균 입원일수는 5.3일이었다. 외래환자의 1인당 진료비용은 3만9000원, 내원일수는 2.0일, 원외처방일수는 7.6일이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 부안군이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수원 영통구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공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의료보장 인구는 5203만명이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는 전년 대비 7.0% 늘어난 64조8300억원이다. 1인당...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 부안군이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주민들의 연령대가 낮은 도시 지역인 수원 영통구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가 125만원으로...
외래진료가 많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1501만 명), 치주질환(1346만 명), 급성편도염(647만 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인당 평균 362만 원으로 22조2361억 원이 지출됐다. 노인의 경우 본태성(일차성)고혈압(246만5000명), 치은염·치주질환(204만7000명), 급성기관지염(180만 명) 등이 많았다.
변비 진료환자의 53.4%를 차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는 “소아는 성인과 달리 급성 변비가 많고, 노인은 신경계, 대사성 질환 등이 원인인 이차성 변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운동 부족이나 섬유질 섭취 부족 등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20억 원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2년 16조382억 원, 2014년 19조3551억 원, 2015년 21조3615억 원 등으로...
생명보험협회는 노인들이 간병보험(LTC : Long Term Care), 실버보험 등 치매보장 상품을 통해 치매로 인한 막대한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과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보장 상품가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근 5년간 두드러기 진료인원은 약 1189만 명이고, 총 진료비는 약 626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약 223만4000명에서 2015년 약 240만5000명으로 7.7% 증가했다.
연령별(2015년 기준)로는 5세 미만이 약 29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12%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54세는 19만6041명(8.1%), 55~59세는 19만6026명(8.1%) 등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가입자 수용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클 것이므로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 부담의 형평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