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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2023-02-14 06:00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2023-02-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석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주간 접수 실적 발표(석간) △중장년내일센터 개편 등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 사업 개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발간 17일(금) △노동단체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 공고(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09:30 도시침수...

2023-02-12 09:00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 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7:15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2023-02-09 13:57
SK이노, 61년 만에 4조2교대 도입…올해 임금 인상률 5.1%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 5.1%에 합의하고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1962년 창립 후 61년 만에 종전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제도도 바꾸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박율희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임금교섭 조인식’을 했다. SK이노베이션...

2023-02-09 13:56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고용실태조사의 낮은 미만율은 노사 간 최저임금인상 협상 때 노동계의 고율인상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도 대부분의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비정상적 경제논리여서 국내외 주류...

2023-02-09 05:00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8 10:00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일본 넘어 독일 수준에 육박한 인건비노조 입김이 투자와 경영전략까지 확산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걸림돌 산더미미래차 시대, 노조가 한국차 최대 약점 기아가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준공(1997년)한 이후 지난달 13일 노사 합의로 26년 만에 내년 하반기까지 4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아가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자 지난해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PBV’(목적...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인력 재편되는데…국내는 노조 리스크에 발목

내연차 대비 부품 수 38%↓독ㆍ일 조립 인력 감축 전망한국, 투자ㆍ경영까지 노사 합의 #2021년, 독일 정부 산하 싱크탱크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인 41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 전체 근로자 100만 명 중 40%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노동 유연성이 큰 만큼, 새로운...

2023-02-06 05:0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1990년대 초부터 정부가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하자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되 수당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행이 이어져 일부 기업에선 수당의 종류만 100개가 넘는 상황이 됐다. 경제 호황기엔 노사 모두 좋았다. 기업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줄여 법정수당을 아꼈고,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늘어 주머니를 채웠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2023-02-05 13:30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2023-02-03 15:46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아울러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한다.

2023-02-03 11:30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의지와 관심의 표현이다. 또한 각자의 주관적 경험과 관점...

2023-02-03 05:00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2023-02-02 15:00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2-01 12:00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달라진 세상에서는 저가의 노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미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의 희생이 아닌, 협력과 상생으로 평평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국민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고용정책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은 노사 상생이 여전히 아쉽다.

2023-02-01 05:00
[컨콜] 현대제철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적 노ㆍ사관계는 벗어날 것"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숙제, 임금체계개편이 있었는데 이번 파업 이후에 말끔히 해결됐다"며 "근무형태도 4조2교대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노사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고 있고, 올해처럼 극단적인 대립적 노사 관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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