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강조한 李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만난 자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예상 밖이었다"며 환영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전날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경사노위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논의해 실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양 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줄곧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참여를 중단해 현재는 사실상 기능이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들은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인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노사 간 관계에서 줄곧 '균형'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부가 노사 간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면서 "요새 제가 산재와 체불임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의 편을 얘기하기 이전에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고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한다"며 "제가 보기엔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