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
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
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현장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투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손해배상 위험이 줄어든 만큼 집단행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 쟁의행위도 이미 시작됐다.

네이버·카카오 노조(네카오)는 법 통과를 계기로 투쟁 무대를 국회 앞으로 넓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연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사옥 앞 집회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모기업이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이 고용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회는 원청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현대제철 경영진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번째 원청 대상 집단 고소 사례다.

경영계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이 포함되면 기업 운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결정을 두고 양사 노조가 고용 불안과 전환 배치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겹치면서 재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고 있다. 재계가 제도 변화와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이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정치권이 연이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