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단체교섭 개시 이후 수차례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시행 및 파업 돌입 등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은 합의안 도출로 막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동결했던 임금도 전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합의했다.
공사 노사는 9월부터 5번의 본교섭과 9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 나섰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왔다. 30일 파업 예정시한을 앞두고 28일 열렸던 5차 본교섭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가 결국 29일 최종 결렬되면서 파업국면을 맞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이 양대 노조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 하루 만인 이날 자정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재개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30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본교섭은 약 5분 만에 정회했지만, 사측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실무협상이 이어졌다. 사측에서 내년 상반기...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특별합의보다 퇴행한 안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파업 기간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미국 의회가 노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미 의회가 철도 파업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1992년이 마지막이었다. 심지어 바이든은 당시 해당 법안에 반대한 6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이었다. ‘친노조’ 성향의 바이든이 강력 지지층 이탈 우려에도 경제 초토화를 막기 위해 의회 개입을 촉구했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며 미국 정치의...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심까지 노조가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30일 서울시청 앞 노동자 총파업 출정식 개최서울교통공사 노사 인력 감축 두고 합의 불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하철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옆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됐다.
앞서 전날...
노사 실무간사단 회의에서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 협상은 10월 초 사측이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교착됐다.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와...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교통공사 지원)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 이전까지 노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사 간 한 발씩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앞서 노조 연합단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사측과 함께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과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이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野 지도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여당, 무작정 반대 말고 대안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앞서 1ㆍ2차 소송에서 포함하지 못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달라며 2017년 11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종결됐고 이날 1심 선고가...
화물연대는 성명서에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며 "문제는 이 안전운임 연장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날...
최동환 쌍용C&E 노조위원장은 “올해 초 회사에 임금교섭을 위임한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결정이었다”며 “금번 임금 동결은 노동조합이 현재 회사가 처한 어려운 경영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쌍용C&E 노사의 기본이념인 노사불이(勞使不二)의 정신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원 장관에 따르면 우선 코레일은 기존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노사만 합의해서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근무교대를 바꿔야 하는데 강행하다 보니 이번 사고도 3인 1조를 2인 1조로 운영했고 2인마저도 제대로 투입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일지도 2시간 반 일하고 이틀을 쉬는 사례가...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노사는 인원을 30%를 감축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푸르밀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많은 분이 사업종료만은 막고 어려움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을 한 마음으로 해 주셨다"며 "이에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뼈를 깎는 희생과 도움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우선 구조조정에 합의했지만 푸르밀이 향후 정상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30% 감원 이후 푸르밀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우유 시장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우유 시장 침체로 관련 업계는 일찌감치 사업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경쟁사들과 달리 푸르밀은 유제품 의존도가 상당하다.
이른 시일에 재매각이 이뤄질 확률도 높지 않다. 앞서...
인원감축 30%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매각할 수도 있고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난 후 결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4일 열린 3차 교섭에서 푸르밀 노조는 사측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회사 매각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