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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과거 적폐 경제 걸림돌… 부정부패 사전 예방조치 발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16-01-05 13:35
  • 한노총, 오는 11일 중앙집행위…'노사정 대타협 파기' 논의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11일 중집에서는 대타협 파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제60차 중집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2016-01-05 13:34
  • 경제7단체 “경제활성화ㆍ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단체들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2016-01-04 16:46
  • 박용만 상의회장 “새해 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
    박용만 상의회장 “새해 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선 “노사정대타협의 제일 큰 의미는 우선 타협을 이뤘다는 것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가 나오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이 확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 합의의 실효성은 법제화가...
    2016-01-03 12:10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초 대타협 백지화 논의…파기 결단하겠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달 23일 열린 6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노총의 주요...
    2015-12-31 21:21
  •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철저히 현행법에 근거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초안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2015-12-30 18:44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2015-12-30 17:26
  •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2015-12-30 11:11
  •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혁신 마지막 기회 살려야”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혁신 마지막 기회 살려야”
    변화를 준비한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노사정대타협 등 지난해 땀 흘려 모은 혁신과 화합의 양분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과거의 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낯설고 험난하지만...
    2015-12-29 16:39
  •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단 설 전인 1월...
    2015-12-29 08:56
  •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향후 9ㆍ15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 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2015-12-23 17:28
  • 박 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자식 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정책”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2015-12-23 12:02
  • “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일·학습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2015-12-23 12:00
  • 한국·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 등을 논의한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의 산별노조가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노총도 이날부터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2015-12-22 18:27
  • 경제5단체장,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조속 입법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2015-12-21 11:52
  • 상의 회장단이 꼽은 올해 정책은? ‘해 넘기지 않은 한중 FTA’
    상의 회장단이 꼽은 올해 정책은? ‘해 넘기지 않은 한중 FTA’
    지난달 30일 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추진’(26.2%) 등이...
    2015-12-20 11:00
  • 박대통령 “경제 활성화법 통과 안 돼 속 타들어가고 잠 못 이뤄”
    박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공공 분야 기능 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으로 4대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 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재정...
    2015-12-18 15:19
  •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 내부문제 매몰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2015-12-14 12:01
  •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勞 “노사정위 탈퇴” 강수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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