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방안, 정년연장과 취업규칙 변경, 기간제 기간연장 및 파견확대, 등에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밤새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30일 오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구조 개선 초안’이 보고돼...
구조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논의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합의안 도출 반대 집회는 노사정 대타협 결론을 내는 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로 약속한 대로 대타협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없으므로 노사정이 청년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동계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쟁점에 대한 노사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합의안이 발표되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제에 대해 합의안을 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절상여금 등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입원한 근로자...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과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쟁점마다 ‘첩첩산중’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3대 현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종 보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의견 점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안을 확정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노사간의 양보가 없으면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간섭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업체 간의 상생이 이뤄졌듯이,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농성이나 시위 등으로 귀중한 자원과 시간의 낭비가 없어지기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제시한 뒤 노사정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합의안을 확정했으며, 내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분야의 경우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가.
▲이미 노사 간 합의문에서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시안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된다. 여러 경로로 조정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합의 수준이다. 우리는 큰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론적인 합의로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대환 위원장(오른쪽엣더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노사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19일까지 큰 틀에서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일까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가 결론 없이 정회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고 말했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