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다른 소위원은 통화에서 “교원·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라 경사노위에 맡기면 사실상 노사정이 아닌 노정정이 될 텐데 이게 맞는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어선원 산업안전 보장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방향' 보고서(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매년 140명 가량의 어선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재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 사망을...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16일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장관 후보는 고용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노동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강원 홍천 출생으로 춘천고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총은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체결을 이뤄내는 등 사회적 대화를 잘 이끌어 온 만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노사간 협력을 높일 적임자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경영계는 안경덕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노사간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심각한 청년고용, 산업 안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길...
먼저 모두발언을 한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불참한 경총의 행보를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경사노위를 새롭게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노총과 경총이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도 노사정 3사의 사회적...
중소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했었고, 지난해 2월 경사노위는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하지만, 지도부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7월 물러나며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구체적인 후보군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출신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본부장은 김명환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 정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23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잠정 합의안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김 위원장은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최대 408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올려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할 경우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 182만2480원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93만 명~408만 명으로 추산된다....
9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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