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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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초 대타협 백지화 논의…파기 결단하겠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달 23일 열린 6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노총의 주요...

2015-12-31 21: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1일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勞政)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최태원 3년 前 이혼소장서 "노소영 경솔·성격차이" 비난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2015-12-31 07:37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이기권 장관은 토론회에서 “절차와 관련해서 철저히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다”면서 “그간 전문가 논의와 함께 대타협 정신에 따라 여러 차례 노사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지침과 가이드북이 법과 판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자의적이고...

2015-12-30 18:44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2015-12-30 17:26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북 초안에 따르면 일반해고(통상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2015-12-30 11:24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2015-12-30 11:11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혁신 마지막 기회 살려야”

변화를 준비한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노사정대타협 등 지난해 땀 흘려 모은 혁신과 화합의 양분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과거의 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낯설고 험난하지만...

2015-12-29 16:39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올라오던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기업의 투자와 채용 확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연내 5대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입법론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2015-12-28 17:55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2015-12-23 17:28
박 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자식 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정책”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2015-12-23 12:02
“4대개혁 순항 중” ... 자화자찬하는 정부

우선 공공개혁ㆍ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0년간 185조원의 국민 부담을 낮췄으며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일·학습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2015-12-23 12:00
경제5단체장,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조속 입법하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2015-12-21 11:52
상의 회장단이 꼽은 올해 정책은? ‘해 넘기지 않은 한중 FTA’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추진’(26.2%)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30.6...

2015-12-20 11:00
박대통령 “경제 활성화법 통과 안 돼 속 타들어가고 잠 못 이뤄”

박 대통령은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공공 분야 기능 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으로 4대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 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재정...

2015-12-18 15:19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혁도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하반기에 보건의료 등 잔여분야 기능 조정에 나선다. 금융개혁도 지배구조 개선, 손해보험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펀드 보수체계...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올해 4월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노동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타협...

2015-12-16 10:00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융),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며 경기 하락 속도를 늦춰왔지만, 내년에도 적자 재정을 감수하며 경기 부양을 외치기에는 부담스러운...

2015-12-16 10:00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 내부문제 매몰돼”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2015-1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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