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니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노동계에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며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2002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자 슈뢰더 총리는 기업인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주된 내용 역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시간 근로제도’였는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즉 근로시간과 임금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방식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4당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법안이...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노사 대타협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대타협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할 것”이라며 “정치적 지도자의 통합력과 정부의 리더십에 기초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 대타협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지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범위와 내용 개선, 해고기준 명확화, 구직기간 사회적 지원 강화와 교육 지원, 산학연 연계형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부담 등이 대타협의 필수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8대 국정과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시정 이니셔티브 추진’이다. 노사정 사회협약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논의돼야...
우선 김만재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대해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로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이에 반발해 대타협 승인을 위해 열렸던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독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김만재 후보 진영에 가세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9개 투자·출연기관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 노사정 서울협약으로 올해 4273명 채용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목표치 3988명에서 285명을 초과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은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이 전년보다 13.7% 늘었으나, 올해는 노동개혁 지연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ㆍ금융부문이...
노사정 대타협 무산 이후 노동개혁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은 손을 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모른 채 하기엔 우리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9%였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3.2%로 추락했다.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2.7%로 더 떨어질...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최종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마저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노정간 대화와 교섭의 통로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제도 개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제출한 노동개혁 입법 등이 금년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관련,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주문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각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2013년 6월 11대 노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약 3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임기는 2017년 8월11일까지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 재개의...
올해 3월 말 특위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던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검토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특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논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앞으로 특위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9ㆍ15...
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며 "과정과 취지가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 지연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지표 선정에 직원 참여 보장, 이의절차 마련 등 성과를 객관ㆍ공정ㆍ투명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노조 및 직원과 협의하면서...
회의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노사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