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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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노사정 대타협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노동개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기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2015-12-14 11:06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한노총은 고용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당시 기간제법 등을 추가 논의 의제로 분류했는데도, 어떤 합의도 없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며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5대 입법에 이어 '쉬운 해고'의 말바꾸기와 다름없는...

2015-12-11 16: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1일

'일반해고'로도 불리는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논의와 맞물려 노정(勞政)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 "야스쿠니 용의자, 日재입국때 화약추정 물질 반입"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2015-12-11 07:40
뿌리산업계 "파견법 개정 촉구…파견근로 허용해야"

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내 뿌리산업계가 산업현장의 인력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정치권의 파견법 개정안 조속 통과와 정부의 뿌리산업...

2015-12-07 16:36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2015-12-07 14:02
靑 “노동5법·서비스법·기업활력법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법과 관련,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12-06 16:15
노사정, ‘9ㆍ15 대타협’ 이행점검 본격화

이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하게 반영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9ㆍ15 사회적 대타협이 노사정의 숙려와 고민 끝에 마련된 만큼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이행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문의 실효적 점검을 위해 노사정 각각의 이행실적을 계량적 지표로 면밀히...

2015-12-04 17:52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2015-11-19 09:14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2015-11-17 11:21
박 대통령 “北, 핵포기시 630억달러 인프라 투자 지원”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2015-11-16 18:47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2015-11-16 10:44
노사정위, 16일부터 ‘노동시장 개혁’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정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지역에서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남 지역 순회토론회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남 창원시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6층 대강당에서...

2015-11-15 20:19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

2015-11-15 15:11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지난 9월 15일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로 미뤄둔 비정규직 문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2015-11-12 11:10
최경환 “경기회복 위해 4분기 9조원 이상 유효수요 확대”

특히,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장, 벤처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2015-11-11 16:15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다"고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야당이 생각하는 바와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국민의 지지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해 노동개혁이 정기국회에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11-10 21:43
최경환 "한중 FTA 연내 비준 못하면 1조5000억원 손해” 압박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11-10 17:09
최경환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내일 출범…수출현장 애로 해소”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2015-11-10 17:05
한화그룹 주요계열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간담회 실시

임서정 청장은 노사정대타협 이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타협안이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한화그룹은 이에 따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11-10 15:03
박대통령 “법안 통과 사정하는 것 메아리 같아 통탄”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2015-1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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