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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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2023-03-12 11:16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산업평화를 약속하며 회사 측과 결탁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2023-03-09 05:00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하여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도 타깃은...

2023-03-02 15:00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2023-02-27 14:56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조사 권한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2023-02-19 17:0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2023-02-16 14:25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 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7:15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도 최근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인력 재편되는데…국내는 노조 리스크에 발목

재계는 물론 정치권조차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거대 노동조합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자동차 노조의 힘이 막강해진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이들(차 노조)의 기조가 노동계 전반을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2023-02-06 05:00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4:24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2023-01-18 11:58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2023-01-12 09:07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노동시장의 법치주의나 준법성 미확립, 경쟁국과 비교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간 합의는 물론 해야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1년 동안...

2023-01-11 10:00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2023-01-09 17:35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2023-01-09 17:31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또)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언급한 ‘한 몸’을 사전환담에서 대·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대기업들이...

2023-01-02 19:54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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