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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사 법치주의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 예방"

윤석열 대통령 1일 신년사

2023-01-01 10:06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퍼팩트스톰’으로 일컬어지는 복합위기에 처하며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2022-12-29 11:00
노조 손잡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이끌 것"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이달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2-12-23 13:5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2022-12-21 14:01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2022-12-20 18:03
'전기차 전환' 잉여인력 느는데…기아 노사 '갈등의 골'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인원을 고수하며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되면 공정별로 잉여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기아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당장 올해에도 700명 넘게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인력이 자연감소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인위적인 감축은 노사 양측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12-20 17:08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간 대화 활성화’를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2-12-20 12:00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그밖에 파나마 운하가 2016년 확장된 이후 대형 선박이 미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미·중 갈등 고조를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의 교역량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뉴욕·뉴저지항 등 동부 항구가 두각을 나타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2-12-11 15:58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 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2022-12-07 11:00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그러면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며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2-07 09:45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는커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경쟁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2022-12-01 12:07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 하루 만에 끝…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

9월 단체교섭 개시 이후 수차례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시행 및 파업 돌입 등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은 합의안 도출로 막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동결했던 임금도 전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2-12-01 06:31
산은 금융노조, 이사회 저지 긴급행동…"금융 위기해결 위해 부산 이전 말아야"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이슈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산은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은 대규모 시위를 열고 이사회 저지를 시도했다. 산은 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은의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금융노조 39개 지부 대표자 등이 산은 본점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2022-11-29 16:41
쿠팡이츠 라이더,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도 배달 또 멈춘다

교섭단 측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매출에 타격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노사측 간사간 회의도 요청했지만 답이 계속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업은 이날 전체적으로 이뤄졌고, 교섭단은 배달 수요가 몰리는 오후 9시를 ‘집중 파업 시간’으로 정해 라이더의 적극적인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업계에서는 연속된 라이더 파업으로 쿠팡이츠에 상당한 타격이...

2022-11-28 15:35
산은, '꼼수 이전' 이사회 강행… 노조 "법적 조치 고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부산 이전을 위한 조직개편안 확정을 시도하자 산은 노동조합은 대규모 시위를 열며 물리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은 노조는 2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회장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2022-11-28 11:35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대화 노력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그간 푸르밀, 현대제철 등 사업장에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지만, 지방관서의 대화 주선과 설득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노사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관리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2022-11-27 14:34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5 15:32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2013년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이듬해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직원의 일차 고충을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고, 공감소통회의(노사협의회), 현장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2022-11-14 12:00
푸르밀, '30% 감원'으로 사업 유지…사업 종료 계획 철회

갈등을 해소하고자 신동환 대표와 노조는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4일 세 차례 만나 견해차를 좁혀 왔다. 이달 8일에는 4차 교섭 격으로 푸르밀 실무진이 노조와 만났다. 노사는 인원을 30%를 감축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푸르밀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많은 분이 사업종료만은 막고 어려움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을 한...

2022-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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