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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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대리점ㆍ정규직화 영향...전속설계사 보험사 이탈 가속화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는 전속설계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비용 감축이 중요한 시점이라 높아지는 전속설계사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11-03 11:21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2017-10-25 09:36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노조설립 길 열리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한다. 이제까지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2017-10-17 19:53
앞으로 ‘정책 이력’ 밝힌다…文 대통령 “국감 제시 정책 여야 가리지 말고 반영”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2017-10-16 15:48
고용부, MBC 김장겸 사장 등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8 17:51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입차주는 개인 소유 화물차를 화물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해당 업체에서 업무 감독과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2017-07-10 10:09
‘주간 문재인’ 6탄, ‘이상한 사장님’… 특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그는 “노동자라면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며 “2016년 대법원도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개인사업자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선 노동자가 맞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여성부, 노동위원회가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며 “이분들은...

2017-02-24 15:59
심상정, 노동헌법 개정 제안 “노동존중 사회 열어야”

또한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해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2017-02-24 11:50
[오늘의법안]하청업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제한 추진

기업으로선 파업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이나, 하청 근로자 입장에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사 간 협상도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C&M,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 일부는 두 달에서 석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노사관계의...

2017-02-15 10:47
[오늘의 인물] 11월 28일 프리드리히 엥겔스-평생 마르크스를 도운 공산주의 공동 창시자

마르크스는 삶이 궁핍해 노동자들의 편에 섰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엥겔스라는 든든한 물주를 얻어서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사실 마르크스는 항상 엥겔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정부를 두고 딸들에게 비싼 옷을 사 입히는 등 사치스럽게 생활했기 때문이었다. 어찌됐든 엥겔스는 평생 마르크스의 사상을 믿고...

2016-11-28 14:21
본격화된 ‘하투(夏鬪)’…민주노총, 전국 13곳서 총파업

민주노총은 “성과를 빌미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성과 퇴출제를 폐기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파괴하고 불법 노사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정부야말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일방 강행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등 정부가 도를 넘은 폭정을 하고 있다”...

2016-07-20 17:33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 대표에게 부여한 것이다. 또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에서 엄연히 보장한 권리임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2016-06-08 22:0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또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ㆍ불공정 계약 사례도 있었다. 그 중 지방공기업의 부당ㆍ불공정 계약 비율이 76.3%에 달해 중앙행정(50%)이나 자치단체(60.2%) 등보다 훨씬 높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 용역업체 중 326곳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2015-09-08 17:01
30대그룹 계열사 절반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이어 “대기업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 등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기득권 유지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동3권과 인사경영권이 상호 존중되는 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영계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현재까지 13개 그룹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2017년까지 8만9000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는...

2015-09-02 16:49
전경련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전 10권 완간

시리즈 1~3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기본 원리부터 자본주의의 역사,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살펴보며 시장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4~10권에서는 정부의 역할, 선진 전략, 복지국가, 노동, 기업가정신, 환경오염 등 시장경제와 관련한 주요 주제들로 채워졌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

2015-07-09 06:00
[간추린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015-06-26 13:3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 '차별대우 만연' 외국인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길 열려 대법원의 판결로 25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합법적으로 설립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2015-06-26 07:28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강제퇴거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2015-06-25 16:48
전교조 "공적연금 강화하라" 9년만의 연가투쟁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연가투쟁 참가 교원을 전원 형사 고발하고 참여자는 물론 집회 참가 목적의 연가를 승인한 학교장까지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당초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 여파로...

2015-04-24 14:24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악덕 사업주"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2014-1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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