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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8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2-10-22 06:00
  •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이어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이지만 기업들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경총과...
    2022-09-16 14:2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결여한 노조파업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2022-09-16 05: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당한 절차, 목적...
    2022-09-15 18:32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어 "노동의 가치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오로지 형식적 중립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배소가 '노동탄압용'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실태 조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쟁의소송 건수나 규모 파악이나 국제 사회와 비교한 한국 실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없다는...
    2022-08-03 15:0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2022-07-14 09:30
  •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반면 노조는 사 측 제시안이 ‘노동 3권을 없애 노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 측 제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르노 노조가 파업권 획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면 2~3회의 조정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중노위가 양측 이견이 크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2022-07-10 17:00
  •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022-03-07 16:45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2022-03-07 16:21
  •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박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부펀드를 활용한 연금고갈 시점 지연 △개혁 방향과 사회적 합의 담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성세대인 586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 586세대는...
    2021-09-12 17:02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신노동 3권, 일할 권리ㆍ여가의 권리ㆍ단결할 권리"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신(新) 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2021-09-06 16:52
  •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7개 계열사 산하에 설립했다. 삼성항공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돼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 씨와도 합의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는 2년 연속으로 삼성은 자체적으로 삼성그룹 사장단과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2021-08-12 16:17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고,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AX1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현대차 판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는 AX1에 한정해 온라인 직접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 노조 판매위원회는...
    2021-08-11 14:41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 3권이 허용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노사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 측은 ‘경영위험’, 노 측은 ‘임금위험’이라는 실력대결을 견지해야 한다”라면서 “우리와 달리 부분적, 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쟁의행위 도중 하도급 등을 통한 외부근로자의...
    2021-07-28 10:16
  • [기자수첩] 삼성 80년 역사에 걸맞은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기대하며
    [기자수첩] 삼성 80년 역사에 걸맞은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기대하며
    지난해 무노조 경영을 선언한 이래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만들었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관계 자문그룹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 관련 위원회도 별도로 꾸렸다. 삼성항공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돼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용희 씨와도 합의했다. 삼성 사장단은 문성현...
    2021-07-11 13:00
  • 네이버 노조 “임원의 괴롭힘 정황 확인…직원 죽음은 타살”
    네이버 노조 “임원의 괴롭힘 정황 확인…직원 죽음은 타살”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공동성명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조직장 권한 축소, 노사 공동시스템 구축을 통한...
    2021-06-28 10:00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원은 “어느 노조가 노조법이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설립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무효”라며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2021-02-25 11:42
  •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데스크칼럼]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의 사슬관계가 기업의 후퇴와 노동조합의 전진을 이뤄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기업은행 노사는 2월과 3월 각각 김정훈,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2021-01-18 05:00
  •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21-0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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